교육개혁 과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기반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갈 것

◆위원장 유기홍 교육부장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윤 차관입니다. 나주범 차관보입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입니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입니다. 김정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천홍 대변인입니다. 나은종 사회정책협력관 직무대리입니다.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김영진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입니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입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강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속기관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입니다. 홍민식 중앙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입니다. 임창빈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입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입니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입니다.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장입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장입니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입니다. (인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 마련, 국가교육책임 실현 기반 구축, 교육 분야 행․재정 효율화 등 교육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으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교육개혁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정책여건입니다. 급격한 기술진보, 인구 감소 등 교육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에 대해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지역소멸, 기술 패권경쟁 등에 직면하고 있어 교육이 이러한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획일적 교육, 양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15쪽, 정책 방향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10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 시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실의 수업과 평가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교사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현장교원,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원이 수업혁신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학교 업무 경감과 교원 인사제도 개선 시안도 수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질 높은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1월 31일 출범한 유보통합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교육부, 복지부, 양 기관의 중앙․지방 관리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습니다.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맞춤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은 AI,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고 돌봄 유형도 아침․저녁 돌봄, 일시․틈새돌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대도시 거점형 돌봄모델도 확산하겠습니다. 올해는 5개 교육청, 200개 학교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교육이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혁신과 권한 이양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대학 진단, 한계대학 자발적 퇴출 등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올해 방안을 마련해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단계적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전략이 연계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율적․혁신적으로 대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지자체 주도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담대한 비전과 혁신적 변화 의지를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학교시설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원 확대, 규제개선 내용이 담긴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인재 양성 주무부처로서 첨단 분야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월 1일 출범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범부처 논의의 장으로 활용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부품․소재 등 핵심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러닝메이트제 및 교육자유특구 도입,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입법 과제들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법제화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에 대해 현장의 공감을 이끌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년부터 교육개혁 과제들의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양한 주체들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기반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모집 비율을 법령상 최소 기준인 60%에서 75%로 확대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따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가 특별한 설명 없이 갑자기 러닝메이트제로 바뀐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따 질문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은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교육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이난영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27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20명의 위원이 위촉된 상황입니다. 사무처는 3개 부서에 29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은 98억 9100만 원입니다.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도 1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 출범 등 설립 경과와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한 차례의 워크숍과 일곱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주요 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지난해 의결된 2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입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최 주기, 안건 구분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입니다. 행정예고본에 대한 두 차례 논의를 포함하여 교육부에서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해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와 두 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추진 방향, 총론 및 각론상의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들과 엄중한 책무성을 갖고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교육부에서 제출한 심의본의 전반적 내용을 유지하되 일부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교육제도와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고 국가교육위는 있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기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등 2개의 전문위원회와 대학 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연구센터 지정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논의와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전문특별위원회 구성 분야를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대학입시제도개편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미래과학인재양성위원회, 지방대학발전위원회, 전인교육위원회 등 총 5개 분야이며 필요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등 구성안은 현재 준비 중이며 조속히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교육부가 담당해 왔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개발하는 업무를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적용되어 안착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점검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실행․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고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 구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8쪽, 국민의견 수렴 및 현장소통 추진입니다. 갈등이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 현황에 대해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규모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은 일반 국민 공개모집과 시․도지사, 교육감 추천으로 위촉되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모집 비율을 법령상 최소 기준인 60%에서 75%로 확대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교육방향 설정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초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발 첫해인 작년에는 시급했던 현안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의결을 마무리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장기 교육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구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8차 회의를 진행했고 2월에는 9차 회의를 진행했고 또 한 번 두 번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위, 특별위, 교육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함께 현재의 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장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넓게 듣고 깊이 있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혁신적으로 미래를 여는 교육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산이든 정원이든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전제가 되는 건 바로 지금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신뢰를 얻을 때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 시간인데 전례대로 주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추가 1분은 주질의 때 쓰시든 보충질의 때 쓰시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야당에서 원래 이틀 업무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장님들이 지금 연초에 하실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일찍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정경심 전 교수도 기존에 확정된 징역 4년에 추가로 1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일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반칙과 특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조국 교수 징계 관련입니다. 작년 7월에 교육부가 조국 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며칠 전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아직 징계위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 31명, 31명이 있는데 이 중에 조국과 이진석 교수 단 두 사람만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공통점이지요. 조국 교수의 경우에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린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가 징계만 제때 했더라도 조국 교수가 강의를 단 한 시간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봉급을 챙겨가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불의와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관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아서 총장 자신이 징계를 받은 사태가 발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경희 위원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방관만 했던 조국 교수 징계에 대해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두 번째, 조국 교수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한 조치 관련입니다. 작년 4월과 5월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각각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조민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습니다. 조민의 경우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경우 입학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급하지 않다, 지금 학생 신분이 아니다 하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장관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화여대가 입학을 취소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경희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청담고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정유라의 졸업을 취소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경희 위원 지난 2018년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의 경우에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는데도 기소되었고 기소된 당일 퇴학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당초 조민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범으로 같이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소는커녕 서울대에서 입학 취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서울대 입장과 또 조민 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학점 1.13을 받는 등 꼴찌를 하고 세 학기 연속 유급 위기에 처했는데 부산대가 학칙까지 개정해서 구제해 주는 바람에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국 교수 1심 판결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부정 지급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802만 원도 반납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이 사안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관련된 2심이 진행 예정인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 받은 장학금이 대학과 별개인 재단법인이 선발 기준부터 지급 방법,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다음으로 조국 교수 아들의 입시 비리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원의 경우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소장과 1․2심 재판에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이용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영외고에서는 지난주 금요일―2월 10일입니다―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조원의 학생부 정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강욱 의원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연세대 대학원도 조원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소속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권한은 1차적으로는 대학의 장에게 있습니다. 대학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연세대 입장 및 조민의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한편 웅동학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 모두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취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조국 모친 박정숙 이사장은 작년 6월부터 또다시 5년간 이사장직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웅동학원은 부채가 273억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135억의 2배가 넘습니다. 조국 일가가 빼돌린 국민 혈세를 국가가 환수할 방안을 찾아내고 이후에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관할청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부모 찬스에 의존해서 자녀들이 꿰찼던 스펙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안, 서울대 조국 교수 징계 문제, 조민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 조원의 한영외고 생기부 정정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절차 착수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입장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장관님, 지난 1월 1일 현직 검사를 교육부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파견받은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법무정책보좌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법무보좌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무보좌관이네요. ◆서동용 위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에 보면 법무보좌관이라고 하는 직제는 없어요. 정책보좌관 2명만 두도록 돼 있던데요. 정책보좌관 2명이 이미 있고요. 이 사람을 규정 위반해 가면서까지 왜 보좌관으로 임명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확인을 하고 진행이 됐고. ◆서동용 위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보면 정책보좌관 딱 2명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무보좌관이라고 하는 건 직제에도 없고요. 맨날 입으로 공정, 정의 이런 이야기하면서 첫 만남에 이런 반칙과 편법들이 있어요. 이거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지금 교육부의 많은 현안 중에서 법무부랑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문제라든지……

 

◆서동용 위원 아니, 장관님,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파견 검사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파견 검사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다가 법무정책보좌관이라고 써서 딱 올려놓으셨다니까요, 직제에도 없는 걸. 그냥 거기에다가 파견 검사라고 쓰시면 될 걸 왜 그렇게 자꾸 좀 꾸리세요? 감추고 싶으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용 위원 이거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말입니다, 광주교육청에 장학사 한 명이 교육부에 교육연구사로 왔다가 그 사람이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 썼다고 여기 계시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얼마나 조롱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은 문제가 되고 여기는 검사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직제 규정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장관님, 이전 박순애 장관 때 만 5세 입학 논란 관련해서 교육부가 큰 곤욕을 치렀던 거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당시 박순애 장관이 만 5세 아동 입학을 발표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 등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조차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RISE 사업 발표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지난 1월 5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하셨고, 1월 10일 날 공문 보내서 1월 16일 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하셨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사업 발표하시고 사업 공모 마감이 21일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그렇다면 20일 만에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 대학 정비 요건을 진단하고 대학 지원 전담조직, 공무원 배치 등을 계획하고 지역 내 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장관님, 부처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20일 만에 이런 거 지자체가 준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지자체장들과도 많은 협의를 했었고요.

 

◆서동용 위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의원실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RISE 사업 인지 시점,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 봤어요. 저희가 2월 8일 날 대다수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요. 마감 2주 전인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중에 여덟 군데나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고 여러 교육특구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참여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짧은 공모기간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전담 업무를 해 보지 못한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지요. 현재 광역지자체에 지역대학 전담부서가 있는지 지원 인력과 전담조직의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규모나 인력 등이 모두 제각각이에요. 다음 자료 보실까요. 예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하려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과 비중도 제각각이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투자한 지원 목적 현황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 지원에 투입되고 있고 대학의 역량 강화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6.3%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등교육 예산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중에 준비가 된 대학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의 사업들을 강행했을 경우 지역의 예산 수준, 인력, 지역의 산업 역량 등에 따라서 대학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RISE 사업과 비슷한 취지로 3년 전에 RIS 사업 추진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RIS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수차례 보고받고……

 

◆서동용 위원 아니, 사업 평가가 정식으로 이루어졌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식으로 된 사업 보고는…… ◆서동용 위원 아직 안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연차평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려면 기존 사업들,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고 지자체하고 논의도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장관님 혼자 가서 언론에 가서 터뜨리고 이것을 교육부에 내용을 알려 달라고 그러면 준비된 게 없다 그러고 계속 이런 식의 엇박자들이 교육부 내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RIS 사업도 그렇고 글로컬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부가 속도전으로 성과 내기만 급급할 게 아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사업 예산이나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더 신중하게 시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기홍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RIS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우려들을 저희도 하고 있어서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6개 시범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좋은 모델들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지 많은 부분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열려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장관님 발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날짜 정해 놓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왕 한 거니까 ‘시범사업해 보고 다음에 이야기할게’가 아니라 시범사업부터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간을 늦춰서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의 예산 집행 사업은 없습니다. 그냥 준비를 하는 시범이기 때문에요. 사실 거기에 따른 지역 간의 큰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의견 다시 저희들이 되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알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긴급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신상발언이오? ◆정경희 위원 예, 지금 서동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1분 정도라도. ◆위원장 유기홍 예. ◆정경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유은혜 장관 시절에 무슨 정책보좌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비아냥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서동용 위원 비아냥대셨어요. ◆정경희 위원 그것 굉장히 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비아냥대는 것이었어요. ◆정경희 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정당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비아냥댄 적 없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관사에 모 지역 출신의 전교조 교사를 데려다가 정책보좌관이 아닌 무슨 다른 직책으로 썼어요. 그랬는데…… ◆서동용 위원 전교조 교사도 아니라잖아요. ◆정경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교조 교사라는 건 생략하고 교사라고 하겠습니다. 모 교사를 데려다가 썼는데 그때 유은혜 장관의 관사에서 그 사람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왜 장관이 아닌 사람이 장관 관사에 사느냐?’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게다가 그 사람이 정책보좌관이 아닌데 정책보좌관 명함을 찍어 가지고 관사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무슨 행위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걸 ‘정경희 위원이 얼마나 비아냥댔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정경희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용 위원 제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 판단의 문제니까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그리고 속기록에서도 삭제해 주십시오. 그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왜, 사과할 일이 아니기는요? 동료 위원의 정당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위원장 유기홍 속기록 삭제 여부는 발언한 위원과 위원장 권한이니까 그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건건 표현 하나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경희 위원 아니지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서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비아냥댔다고 하면 그게 정당한 표현입니까? 저는 전혀 그런 표현 쓴 적 없습니다. 제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인데…… ◆위원장 유기홍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 드렸으니까…… ◆정경희 위원 교육부장관 문제점, 관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들인 것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을…… ◆위원장 유기홍 거기까지 하시지요. ◆정경희 위원 비아냥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사과할 의사는 없음을 밝힙니다. ◆정경희 위원 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민석 위원 올해 첫 번째 국회고 업무보고하셨어요. 지난해 인사청문회도 하셨지만 또 국정감사를 한번 치렀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마 교육계나 학부모, 국민들도 궁금할 겁니다. 이주호 장관이 하고 싶어하는 교육 정책이 진짜 뭘까.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고 계속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아이들을 다 성공시키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방법은 맞춤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걸 위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확실히 책임져야 된다. 특히 교육과 돌봄을 0세에서 11세까지는 잘 융합해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정서 발달과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대학이 워낙 큰 위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사실 이번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에서 특별회계를 정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민석 위원 고등교육하고 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등교육 분야, 지역대학들이 회생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안민석 위원 세 번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또 세 번째는 학교 교육에서 암기식, 주입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것 세 가지 다 하시면 대통령 하셔야지요. 그런데 셋 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거창하거나 조금 다소 추상적인 목표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답변을 바랐는데, 가령 AI 교육의 어떤 징검다리를 꼭 놓고 싶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방교육이 지금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 더 향상되기를, 꼭 하고 싶다, 좀 더 구체적인 제가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왜냐하면 장관이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여야 국회가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당을 떠나 가지고 이주호 장관께서 지난 MB 시절 때도 5년을 교육 전문가로서 정책의 핵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평가가 딱 나뉘어요. 나뉘고 대체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다시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주호 장관이 이번 기회에 교육을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는 장관이 되기를 저는 꼭 정말 바라고 도와 드리려고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뭘 하고 싶다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에도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해서,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 말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AI 교육에 있어 가지고 요즘 챗GPT라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교육부 직원들하고 관련한 행사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쳐 봤어요.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1분 만에 다섯 가지가 죽 나와요. 참으로 신통한 챗GPT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그냥…… 지금 미국에서는 의대 시험 문제도 얘가 지금 다 한다는 것,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윤리를 포함한 AI 교육진흥법 있잖아요. 그게 저하고 국힘 조해진 의원님, 지난번에 위원장 하시던 분이 제출했는데 이게 국회하고 정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오래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빨리 3월 달이라도 법 제정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같이 힘을 모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 때 제안드렸던 AI 교육 시범도시 이건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디지털교육국을 이제 신설해서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빨리 조기에 가능하도록 협의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경기도의 AI 특성화고가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개교 예정인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데 이것 이왕 할 것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챙겨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난방비 폭탄 때문에 난리입니다. 학교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추가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교육청이 824억, 경기도가 497억, 난방비를 포함해서겠지만 이 추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개학하게 되면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에만 맡겨 가지고 이게 해결될까 문제입니다. 또 여름에는 냉방비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것을 교육부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청과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인데요. 오전 질의는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상임위원장이신 유기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 장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에 들어와서 가장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게 학교폭력이거든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경태 위원 학교폭력은 최근에 넷플릭스입니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보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이고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10대․20대 사망 원인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20대 청년들은 아마도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10대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10대, 즉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2016～2020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가 돼 있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텐데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과의 상관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나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관하지 않다고 공감을 하고요. 과학적인 엄밀한 분석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조경태 위원 한번 의뢰를 해서, 교육 쪽에 그런 연구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한번 언제쯤 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경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해맑음센터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압니다. ◆조경태 위원 학교폭력에 의해서 도저히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아마 기숙형, 학교폭력 관련된 피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경태 위원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관님 계실 때 만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그것 기억합니다. ◆조경태 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이 사실 이 시설에 들어간 데 대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이 너무 낙후된 거지요.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건축 연도가 1963년도니까 60년이 지난 건데요.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작년 11월 18일 날 가 보니까 정말 시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열악하던데…… 아마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사업, 리모델링 사업한다 해 가지고 25년까지 한 18조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학교는 리모델링하고 석면 공사한다고 막 하고 또 있는 운동장도 뜯었다가 다시 폈다가 뜯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 그렇지요? PPT 지금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너무도 열악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지금 대전에 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상 바빠서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출직 교육감이라도 가서 현장을 둘러봐야 되는데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진보교육감․보수교육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교육감들께서 왜 그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돼서, 최근에 경북하고 충남에서 좋은 회신이 있어서 그게 진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손 편지로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해 줬어요. 학폭지킴이 해 가지고 그림도 그려서 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깨알같이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쓴 글씨인데 여기에 보면 해맑음센터에 온 이후에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는 이주호 장관님의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의 처벌이 약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괴롭힌 학생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사회에 대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처를 잘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부가 나서서 학생들을 잘 선도해 주시고 특히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학폭에 대해서 특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해맑음센터에 대한 지적도 강조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챙겨서 이 부분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대체 부지도 빨리 선정해 주셔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감 때부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규제개혁은 제가 전반기 위원장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장관님한테도 원죄가 있지만 대학설립준칙주의 시절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낡은 규제를 풀고 대학이 더 경쟁력을 가지게 하자는 취지인데 최근에 진행되는 규제개혁이 결과적으로 보면 설립자나 재단에만 이익이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원 충원 문제까지도 풀어 버렸어요. 그 규제개혁의 효과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전국교수연대회의…… 이번에 교수님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활동하다가 국교련, 사교련, 교수노조, 국교조까지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전국교수연대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만큼 절박함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토론회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규제개혁 담당하는 담당자도 오늘 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하시고 위원장에게 의견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읽어 보고 제가 바로 검토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 자료집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기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이 회의 중에 법사위 의결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법사위 의결 시간에 맞춰서 법사위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알겠습니다.

 

 

국회 속기록 제출 요구

◆위원장 유기홍 이배용 위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속기록, 회의록 관련 요청을 하셨고 제가 또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 꼭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셨다니까 우선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점심시간에 심도 있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 정대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위원장 유기홍 그렇게 하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상임위원 맡고 있는 정대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성의 특성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문제와 회의록을 공개․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의록은 좀 자세하게 작성되고 또 자세하게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데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월 초에 한번 논의를 했고 저희 방식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반대 의견이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위원장이나 또 옆에 계시는 상임위원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의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 1월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아무튼 그 모으는 과정이 어쨌든 간에 거기서 제출하지 않기로 되어 버린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제출을 하면 위원회 운영에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저희 논의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런데 그대로 양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제출 안 하기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 세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옹색하게 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거는 사실 내부 사정인데 위원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도종환 위원님께서, 아까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는 안 한다든지. 관련해서 아마 새롭게 자료를 확보하신 것 같아서 자료 요구 관련된 발언 기회를 도종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정대화 상임위원님,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따 따로 질의시간에 또 질의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5차 회의록 한 장짜리예요. 4차 회의록, 3차 회의록 보면 다 한 장짜리예요, 그냥 ‘교육부 질의에 답변함’. 주요 심의 내용이 두 줄 정도로 돼 있어요, ‘주요 발언을 요약 전달하기로 함’. 이런 회의록 저는 처음 봤어요. 아까 의사록 금융위원회는 안 한다 하셨는데 이거 누가 위원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도록…… 이게 금융위원회 20차 회의인데요. 14페이지짜리입니다. 보통 다 이래요, 회의가. 회의한 내용을 다 정리하지요. 이렇게 안건별로 두 줄로 정리하고 한 장짜리 회의록을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의아한 거예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저희 내부에서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한 토론이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할 때 거기는 속기록이 아닌 회의록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준하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 저희 내부에서 그 샘플까지 제공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이 정도는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종환 위원께서 보여 주신 것은…… 그래서 저도 회의에서 그건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의 결정서 비슷하다, 그거 가지고는 좀 논의과정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내부 합의가 좀 약한 상태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 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지금 설립 초기이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배용 위원장님, 금융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우선 금융위원회가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사무국에서 받았는데요. 이거는 의사록인데 저희도 속기록을 조금 더 회의록에다가 많이 보강을 해서 이름을, 그것만 00 가리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논의까지는 왔는데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심각성…… 또 우리가 초기라 다 위원님들도 자기의 얘기가 공개되는 것에 굉장히 위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해 가면서 우리 세 사람이 논의했던 대로 약속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조금만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게 무슨 심의기관이나 이런 거라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적인 자격을 가진 위원들입니다. 자기 발언에 책임을 못 질 분들이라면 저는 그 위원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겠는데 책임 있게 의논을 해 주시되 지금 회의록이라고 제출된 건 회의 결과보고서만도 못 합니다. 두 줄짜리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배용 위원장도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위의 예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금융위 정도 수준의 회의록, 그런 결론을 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만약에 다시 이런 식의 회의 결과보고서만큼도 안 되는 회의록들이 계속 제출되거나 이럴 시에는 그건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엄중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거의 속기록 수준으로 보강해서 제출해 주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하실지 그것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인데 위원님들이 외국에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 가능한 대로 한 지금으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일주일인데…… ◆도종환 위원 아니, 회의록을 다시 만드시나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도종환 위원 회의록을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는 것은……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이름은 가려야 되잖아요, 회의록에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간략하게 했던 것을 더 보완하려면, 속기록을 조작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대로 조금, 지금 금융위원회 의사록 기준대로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다음 주 안에는 제출……

 

◆위원장 유기홍 이배용 위원장님,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위원들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은 없어요. ◆도종환 위원 맨 앞에, 표지 다음에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다 위원이라고 했나, 위원…… 맨 앞에 출석위원 이름은 있지요. 그런데 발언 내용은 그냥 위원으로만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금융위원회 회의록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보다 좀 더 빨리 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라도 제가 하여튼 오늘 끝나면 위원들을 소집하는 또 지방에도 계시니까…… ◆위원장 유기홍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다음 주 초까지 좀 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장관님, 참 뻔한 질문인데요. 2023년도에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확한 액수는 제가…… ◆문정복 위원 1조가 넘지요? 1조 1000억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대학에 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이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검사해 보자라고 해서 국정감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장관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작년도 10월 4일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가 국민대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그 이전에 했고 4일날 국정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자그마치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아주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고요. 이후라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 당연히 좀 살펴봐야지라라고 해서 2021년도―이것은 1차 사업입니다―대학혁신지원사업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제가 귀한 주질의 시간에 이 자료 얘기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장관께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국민대의 부정 사용 그리고 자료 미제출과 관련한 논쟁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걸로 하고. 이것은 실무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대학학술정책관이었던 신문규 정책관께서 지금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나 계시네요. 신문규 실장님, 지금 이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지금은 대학규제혁신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이신가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예. ◆문정복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국연구재단에 저희가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국민대로 하여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21년도 회계가 2022년도 11월에 마감된다고 얘기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예, 저희…… ◆문정복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가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저희가 21년 자료 제출 요청하신 것은 현재 연구재단이랑 정밀정산 진행 중이라 완료 후에…… ◆문정복 위원 11월에 끝났잖아요, 2022년도.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정산하고 대학의 소명받아서 지금 최종 정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지금이 몇 월이지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2월입니다. ◆문정복 위원 2월이지요? 11월에 마감됐는데 아직도 정산 중이에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1월 달에는 저희가 대학 소명받아서 다시 회계법인에 집중 검토해서…… ◆문정복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연구재단이 그런 업무를 정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교육부가 나서서 해 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 제출할 겁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2월 달 중에는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2월 달 며칠까지 주실 겁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2월 달 내에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2월 달 내에 언제까지 정리할 겁니까? 날짜 박으세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마지막 날까지는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왜 마지막 날까지 갑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지금 저희가 계속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서…… ◆문정복 위원 누가 제출합니까, 이것? 연구재단이 제출합니까, 국민대가 제출합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연구재단에서 정산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대 관련해서는 일부 열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것은 그 전 겁니다. 2021년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저희가 제출드리려고 하는 건…… ◆문정복 위원 뭘 제출하겠다라고…… 우리가 2022년도에 제출하라고 한 것은 2021년도 마감된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건데 뭐를 제출한다고, 뭐를 제출했다고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21년도 자료 제출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정복 위원 2020년도까지 제출했고요. 국민대가 어디까지 제출했다고 알고 계세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 ◆문정복 위원 이것 봐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죄송합니다. 국민대 제출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 앉아 갖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어가세요. 장관님, 지금 신문규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20년도까지는 저희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1차년도 사업이 21년도까지예요, 21년도.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요. 무슨 정산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지도 모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최대한 빨리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복 위원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그마치 천문학적인 숫자를,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이렇게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정말…… 아직도 그분 계시지요? 뭣처럼 보는 거예요. 이것 며칠까지 제출할 건지 정확히 얘기해서 저희 의원실로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저희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국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분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질의에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추가질의 때 국민대학교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 장관님,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분주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모든 활동의 기본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인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당국의 보호 의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관련된 사건 자세히 검토하셨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권은희 위원 교육당국의 문제, 뭐라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권은희 위원 사각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권은희 위원 사각이 홈스쿨링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을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 미심 적으면 집에 방문해서 직접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완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정도의 파악으로는 향후에 재발 방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번 저기 자료를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간의 관계, 83.7%가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단 아동학대 범죄는 암수범죄가 많겠구나,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의심 사례 발굴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다음 표를 보시면, 신고 비율 순위를 한번 보시면 2017년부터 쭉 비율 순위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높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초중고교 직원들,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비율은 낮아져서 점점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3위에서 4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교육 당국이 의심 사례 발굴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교직원 위에 교직원보다 많은 수의 부모들이 신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다라는 점에 비교해 보면 교직원들의 신고 비율이라는 게 사실상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굴에 현실적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사각지대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 사고 관련해서, 사망 사건 관련해서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한번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권은희 위원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생이 미인정 결석한 당일부터 10일 이상까지 날짜별로 해서 교육당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내교하도록 한 후에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층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당국에 의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굴이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학생은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미인정 결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유선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또는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교육 당국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한 차례 학교에 학생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자세한 면담, 안전에 대한 면담 이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해 버리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인데요. 해당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하고 받아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해당 학교에서 7월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이 학생이 미인정 결석한 11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이 학생과 관련해서 이 학생이 안전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아예 안전 여부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매뉴얼이 있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요 사실은 교육부의 인식을 탓하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여가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위원님도 강조하시는 사회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도 마련을 했고요. 적어도 제가 이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정말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TF팀을 마련을 했다고 하고 차관님이 TF를 이끄신다라고 하는데, 그 TF 이전에 교육부는요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교육부는 그냥 위탁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수수방관을 했고요. ◆위원장 유기홍 추가 1분 사용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도 마치 방관자처럼 보고 계시고 그 업무를 경찰청에 위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부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보여 줬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백날 교육 개혁을 떠들어 봤자 그 교육 개혁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사상누각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평소 아이들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렇다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매뉴얼이 없다, 사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무엇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인지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 이번 기회에 권은희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대로 확실하게 재발방지책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권은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번 국회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장관님, 교육 정책이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사의 일상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 토대를 만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최근에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쏟아 놓고 계신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삶을 고통으로 빠트리고 국가 사회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요, 잘못된 교육 정책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장관님은 이게 두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두 번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한풀이하듯이 쏟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이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사실 조금 됩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하셨던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이주호의 정책을 저는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와 성찰을 위해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고 계시는지 저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발표한 정책 중에 유보통합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사실 한 30년도 넘게 제기됐고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다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실패하고 진전이 잘 안 됐던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박하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1월 30일 날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동안 안 됐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어렵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교육부 관련돼서, 이 유보통합 관련된 연구가 있었나를 봤더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2012년과 13년에 연구 발표를 낸 논문이 다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으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정말 소통을 더 강화하고 또…… ◆강민정 위원 소통 강화에 관해서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진단을 지금 띄우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민정 위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재정 문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주호 장관님은 누리과정 파동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게 굉장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부모들하고 정부하고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송까지 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에 치러진 비용이 무지무지 컸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보면 재정,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계획을 보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 재정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10쪽에도 나오고 11쪽에도 나와요. (유기홍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첫 번째 문제는 소요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한 것 이것도 지금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업의 재정을 교육청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걸 아예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여러 교육청과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강민정 위원 제가 협의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몇 차례 교육감들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도대체, 이렇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재정이 생긴다면, 교육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고등 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예산이 사실은 맞지 교부금에서 가져오는 것은 장관님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노력한 결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교부금에서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의 유초중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저는 유보통합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재정 부담을 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기도 어렵지만 교육청과 정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엄청 또 누리과정2로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17개 교육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강원교육청 한 군데만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유보적인 답변이 왔고요.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다 반대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파트너십 강조하시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과 연대의 정책 사업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파트너십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방식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보통합은 큰 로드맵만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구체적인 재정부터 해서 교원 자격까지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일 큰 로드맵이 있다면 제가 그나마 안심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안에, 26년에 이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30년 동안 안 된 일을? 이렇게 조급하고 단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걱정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영호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다 따져 보겠습니다. 또 교육청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가 막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정 위원 그러면 사업……

 

◆위원장대리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 1분 더 쓰시겠어요? ◆강민정 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저는 이것 철저하게 별도의, 기존의 유특회계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이 유초중고 예산까지 여기에 부담 지우면서 유보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요구해도 장관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저희가 추계해 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에, 그 여유분을 활용한다는 거고 실제 복지부나 그동안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다 이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걸 확정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지금 개방하고 좀 수용해서…… ◆강민정 위원 답변을 하세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기재부 예산이나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코 학교 교육의 투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밝혔기 때문에요. 그것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아니, 고등교육 예산할 때도 그렇게 밝히셨는데 결국 실현 못 시키시켰잖아요. 관철 못 시키셨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1.5조 원은 그 한도, 그 정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호 정리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계속 이 교육청 예산에 유보통합 예산을 부담 지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아마 제 차례 아닐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호 김병욱 위원님…… ◆이태규 위원 저기, 위원님 대신 서병수…… ◆위원장대리 김영호 아, 서병수 위원님이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대신에 서병수 위원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장관님, 저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월 10일 부산진구 내입니다. 개성고등학교에서 부산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개성고 사업은 첫 번째 선도사업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회,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까지 힘을 모으기로 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2주 전인 2월 3일에는 포항시 울릉군을 경북 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는 두 번째 MOU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가 올해 10개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8개 지역의 사업 추진 일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확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워낙 지금 첫 프로젝트들이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올해 안에 10개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10개 이상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 유휴부지에 인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화를 둔화시키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도사업 추진 과정을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것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업 시작 자체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재단 등 학교 측은 자신들만의 공간에 대한 외부인의 침범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개학이 되면 사업 시행이 확정된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 총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해서 학교의 구성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병수 위원 안전 문제는 다음 질문입니다. 또 학교 개방을 전제로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자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테고 교내 안전을 책임질 직원도 증원되어야 할 겁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대형 트럭 등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소음, 분진 발생도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업권 침해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문제가 지금의 법적인 방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과 수영장과 무슨 또 체육관이라든가 또 주차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복합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부산시라고 하는 지자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또 국토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에 엮여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어디에 어떤 돈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 가지고 그것을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써야 될 텐데 이게 잘못되면 주도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또 내 돈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부장관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딱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부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을 설계 때부터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만일에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처로부터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에 특교도 있고 그렇지만 부처 또 말씀하신 지자체 기여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서병수 위원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예산을 끌어모으면 엄청난 시간소요가 될 겁니다. 이럴 때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복합시설법 같은 그런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비와 운영비 지원이 신속하게 되도록,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를 해서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면 그 운영비를 누가 분담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호 1분 더 하시겠습니까? ◆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무슨 거기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도 갹출을 하지만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문제는 이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중에 학교운영비 산정기준에 학교복합시설을 추가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거 교육청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운영비 부분 문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하되 또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시킬 수 있도록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호 질의 마치신 것이지요? ◆서병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호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혹시 이런 자료 보셨습니까? ‘영부인의 논문’ 못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저는 앞서도 나왔지만, 입시부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학위부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술연구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는 입시를 교란하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엄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가 뭐 예상하셨듯이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학위, 그러니까 학술연구생태계를 교란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오늘 하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 감으로는 고등교육 분야만 빼놓고 나면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나 과제에 대한 인식, 방향 설정, 목표 제시하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괜찮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고등교육하고 다른 몇 가지 과제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언론에다 대놓고 정책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언론에 정책 발표를 해야지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희가 모시면서 일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책는 홍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며 또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일방적으로 그냥 내놓으셔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 현실성 또 현장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이배용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슨 기능을 할 것인지 어떤 사무를 할 것인지 있지요. 혹시 취임하신 이래로 교육부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혹은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수시로 보고도 받고요. 또 워크숍에…… ◆민형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떤 것을, 이런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유보통합도 그렇고. ◆민형배 위원 유보통합을 한번 국교위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의견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만 받으셨다? 협의를 하신 건 아니고?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보고받고 토론…… ◆민형배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에 관해서 현장의 여론을 좀 수렴해 달라 이런 얘기는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예. ◆민형배 위원 하고 계세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3월 초에 지금 학부모들 대표가 있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장관님, 아직 여론수렴이 안 된 상태로 나온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통합이든 지금 발표한 것들은 큰 로드맵만 있고 안에 채워 넣을 내용들은 사실 다 수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로드맵이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는 것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로드맵이 나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내용은 정말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수렴해서 채워 넣어야 될 것들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 대고 계속 뭐가 확정된 것처럼, 교육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언론에 말씀드릴 때도 유보통합은 하겠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언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쨌든 그렇게 내부에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민형배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여기 업무보고 10대 핵심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23쪽에 보면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중에 지자체와 라이즈 시범사업 추진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유기홍 위원장님도 그 말씀 잠깐 하시던데, 대학교수들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모든 교수들이 다 모여서 교수연대를 꾸렸어요. 그분들이 저렇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단에 있어야 될 교수들이 저기 국회 앞에 계단에 있었어요. 강단과 계단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오죽했으면 강단에 있어야 될 교수들이 계단으로까지 왔을까. 전국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일곱 곳이 모였는데 저기서 네 가지를 요구해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라이즈 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라. 지역균형발전과 대학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해 달라.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정책총괄기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큰 방향은 저희도 비슷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큰 방향에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하고도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2월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나 하고 장관님 일정을 좀 쭉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봤더니…… 이분들하고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현장 목소리, 대학의 이런 분들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학뿐만 아니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교수연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두 번이나 하셨다던데 왜 안 만나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지금 앞으로 향후 미팅 스케줄을 잡고 있을 겁니다, 비서실에서. ◆민형배 위원 대교협이나 사립대학 법인 연합체 만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대교협은 제가 대교협 회의에 가서 직접 의견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은 대교협 회의에 그냥 가신 것이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런 여론수렴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비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왜 고등교육을 이러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에 맡기려고 합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쪽 한쪽에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다. 그 주장을 결국…… ◆위원장대리 김영호 1분 더 드릴까요?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이따 쓰겠습니다.

 

 

교육과정 필수 단위 50% 편성권

◆위원장대리 김영호 그러면 마무리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호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 19쪽에서 20쪽에 걸쳐서 있네요. 거기에 협약형 공립고 도입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20쪽에 보니까 ‘미국의 차터스쿨 등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 운영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 교육과정 필수 단위 50% 정도의 편성권을 주겠다, 학생 선발은 추첨제로 하겠다, 교사 채용은 당분간 교육청 인사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도 내용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협약형 공립고는 현장 의견을 정말 깊이 있게 계속 수렴하고 있어서요…… ◆도종환 위원 언론보도 내용이 이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방향은 맞습니다. ◆도종환 위원 방향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도종환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자료 딱 두 장 왔어요, 이렇게. 두 장짜리가 왔어요. 내용이 없어요. 대통령한테는 보고하신 사업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도종환 위원 언론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 정도 지금 큰 개요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생각 속에, 머리 속에만 있는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작업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도종환 위원 이걸 통해서 인터뷰를 보니까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공교육 전반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협약형 공립고다, 또 기업과 연계해서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명문고도 막 생겨날 거라고 본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차터스쿨이라고 하는 얘기와 관련해서 장관님, 다이앤 래비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지요. ◆도종환 위원 이 사람이 부시 정부에서 교육차관보 지낸 사람이고요. 라마 알렉산더 교육부장관 카운셀러도 했고, 이 사람이 차터스쿨과 같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미국의 중요한 교육 리더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미국의 중요한 교육 리더이고 또 미국 개혁 선봉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른바 차터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선택제 정책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그래서, 또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차터스쿨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여기에 호응해서 차터스쿨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이앤 래비치의 책을 이렇게 읽어 보면 그중에 텍사스주의 차터스쿨 평가한 게 나오는데 ‘정말 훌륭한 수준이었다’는 20%,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수준이었다’가 20%, 나머지가 중간 정도, 60%. 그중에 지식의 힘, 이른바 킵 스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 이 차터스쿨의 킵 스쿨 프로그램 보면, 여기도 평가해 보면 중도 탈락, 학생들 중퇴율이 높아요. 5학년에 진학한 학생 중의 60%가 8학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떠났어요. 교사 이직률도 높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졸업을 못 하고 또 교사도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가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입학시키지 않고 엄격한 교칙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최고의 학교는 차터스쿨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동시에 ‘왜 최고 학교냐? 시험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려 준다’ 그런데 ‘내가 본 최악의 학교도 차터스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이나 성적이 낮은 학생을 일반 공립학교로 내몰아서 공교육이 불구가 되게 하는 이런 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차터스쿨이다. 그래서 이 차터스쿨 프로그램을 앞장서서 이끌던 다이앤 래비치가 미국의 공교육, 빛과 그림자 책을 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프로그램에 한 가지 불변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피상적으로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굉장히 귀담아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채택해서 빠르게 확산하다가 공교육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차터스쿨이 지속 가능한 개혁인지 확대 적용했을 때도 좋은 결실을 낳을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다이앤 래비치가 말을 했어요. 특히 우리 교육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명문고를 다시 부활시키자. 명문고를 부활시키는 정책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게 일반고의 부실․서열화․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고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이주호 장관님이 물러나고 난 뒤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교다양화 정책, 장관님이 실시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하고 개선방안 연구하는 자료집에 보면 교육의 본질적 목표 부분의 성과가 낮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반고의 부실․황폐화․슬럼화를 불러왔다라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이 점을 놓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교육이니까. 잘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교육, 명문고를 부활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까 장관님이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차터스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유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차터스쿨에 대한 쭉 주신 말씀은 저도 100% 다 공감하고 또 제가 이미 연구하거나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다만 차터스쿨의 경우에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제가 거기서 많이 교훈을 얻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공립학교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학교들이고 성적 중심으로 받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킵 학교는, 예를 드신 거는, 그게 대표적인 차터스쿨로 꼽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차터스쿨의 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는 학교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터스쿨은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모범적인 학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림자도 많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벤치마크해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차터스쿨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잘 따와 가지고 조금 더 정치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데 정말 공감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터스쿨이 미국의 큰 희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학교의 한 5%～7% 수준일 겁니다, 아마. 물론 몇천 개가 되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협약형 공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새로운 학교의 시범학교, 모델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가야지 이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꺼번에 막 대량으로 지금 급하게 해 가지고 기존의 학교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학교, 새로운 모형을 찾아가기 위한 실험학교 형태로 시도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종환 위원 이따 추가질의 또 할게요.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오늘 보고하신 교육개혁 과제 중에서 우리가 국가책임교육의 핵심이 유보통합하고 초등돌봄학교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정부들이 오랫동안 다 말로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손을 놓았던 과제인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일단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의 어떤 영역 다툼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갈등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새 정부가, 교육부가 합리적인 추진 역량, 돌파력 이걸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돌봄도 시범학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봄의 내용, 질이 얼마나 좋아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봄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어떤 정교함, 치밀함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100% 공감합니다. ◆이태규 위원 연초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챗GPT를 언급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의원실에서 챗GPT한테 교육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고 답변 내용도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된 AI 챗봇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 이 부분 대해서 많은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 AI 챗봇을 우리가 이 교육 환경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기준하고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빠른 입장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챗GPT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챗GPT가 정말 게임체인저고요. 가장 큰 사실, 도전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교육으로는 정말 챗GPT가 이끄는 세상을 준비 못 시킨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하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큰 도전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경우에,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존성이 커질 경우에 학생의 전반적인 사고력과 지적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챗봇에 의존하게 될 경우 자료 분석,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사고력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차적으로 챗GPT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 또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두 번째는 ‘나는 이것이 타당한 관심사이며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가 끼칠 어떤 부정적인 기능,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한 어떤 사용 기준이나 규제 기준이 없을 경우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입장이 지금 뭔지,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의 하나를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AI 챗봇이 제공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시각과 관점, 여기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오래 전에 우려했던 정말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학교 현장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공교육에 대한, 물론 학부모님들의 경쟁심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 문제 때문에 사실 사교육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인데 만약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나 해법이 챗GPT보다 못 한다고 아이들이 생각할 경우에 이 아이들이 학교나 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는 챗GPT가 정말 그야말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챗GPT 앱과 같은 AI 기술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교육체계가 한국 같은 지식 전달에만 집중하고 아이들의 암기력만 요구하는 그런 학습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타격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체계를 아이들이 답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도록 만들어야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훨씬 더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큰 도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보조 기능으로 굉장히 훌륭한 보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이태규 위원 또 의외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당국이 선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저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들이 이것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제가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한테 소문을 타고 나서, 챗GPT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입소문을 타고 다 이것을 활용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부분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 고쳐 나가겠다, 대응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늦는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미국 일부 대학에서 금지하다가 또 금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말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는 반성들도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이것을 오히려 계기로 삼아서 교육 개혁의 큰 자극제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바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의원이 연설문을 챗GPT한테 쓰게 했는데 그 사람의 평소 연설보다 훨씬 잘했다고 그래요. 조금 지나면 ‘국회의원들의 절반을 AI가 하자, 장관은 사람이 하고 차관은 AI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리포트를 챗GPT한테 맡겨서 A를 받았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이게 예상됐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학술정보원의 서유미 원장님, 혹시 관련해서 지금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서유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챗GPT가 게임 체인저로서 저희 교육 쪽으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인 토론 그리고 전문가 정책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어떤 교사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도 어차피 첨단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될 텐데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장관님, 각계 전문가하고 또 교육학술정보원까지 포함해서 활용법 또 윤리 그리고 이것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마침 디지털교육국이 신설되어서 지금 그 팀들이 사실 이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 해법을 챗GPT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웃음소리)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최근에 우재훈 전 창원지검 검사를 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무부와의 원활한 협조 또 법무행정을 전공한 전문가가 우리 교육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요청했습니다.

 

◆강득구 위원 법무부와 원활한 협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들을 다 법무부와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특히 해외 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당면한 큰 과제이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해석을 하는 데 자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 내에 고문변호사가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 고문변호사 관련된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분들 경력을 보니까 경력도 다양하고 그리고 나름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분들이고 역할들을 비교적 잘해 온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주호 장관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제가 처음 장관 할 때도 김웅, 지금 현 국회의원입니다만 검사로 와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이번에 제가 인사청문회할 때도 이해충돌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옆에서 자문관 형태로 법률전문가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 일단 공무원이 파견 갈 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 폭주로 인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파견제도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장관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일선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얼마만큼 동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부의 법률 업무가 이렇게 십여 명의 변호사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게 폭주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십여 명의 고문은 건건이 이렇게 위탁 의뢰하는 그런 전문가 풀이고요.

 

◆강득구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법률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논의하거나 자문을 구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저는 교육부장관은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예를 들면 교육청, 여기 실국장들, 장학사 이런 분들을 만나 보니까 자조적인 얘기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 검찰청 교육국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검사한테 교육 관련된 현안 자문을 구한다 이런 입장을 일면 동의하나 검사들은 사법 판결, 즉 법 해석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지 교육적 관점에서 법률적 고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교육 문제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법무부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파견을 받은 겁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본인이 문외한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요? ◆강득구 위원 아니, 보좌관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분은 법률전문가지요.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 연구를 해…… 가장 큰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여기에 장관 말고 또 차관이라든지 실국장들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전국의 교육 관련된 현장에 있는 장학사나 연구사 포함해서 현장 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 관련된 법률적 보좌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아니면 ‘검사가 드디어 교육부를 장악했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김웅 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이 그 당시에 안 돼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교육부의 고문변호사들은 계속 소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김웅 검사가 이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법적인 전문 판단을 해 줘 가지고 사실 큰 문제가 해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법무부랑 협조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보좌관 시스템이 아니고 기존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현직 검사를 보좌관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현장 교사들 그리고 또 교육 관련된 장학사 포함해서 관료들을 위축시키는 게 기회비용이 더 큰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에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검사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의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가 여러 가지 법률에 기반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주호 장관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법의 잣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찰, 검사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가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두 번째,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우리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듯이 저는…… ◆강득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소년원학교라고 들어 봤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득구 위원 여기의 학생들은 현재 지역 교육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소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년원학교는 법무부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아닙니다. 법무부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인데…… 담당 국장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담당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유기홍 나중에 15초 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소년원학교는 현재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속은 직전에 있던 학교,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의 학교 소속으로 돼 있지요?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속이지요?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예.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소년원의 가장 큰 현안은 교원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주호 장관 포함해서 교육부 관료들,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주호 장관, 고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점자도서,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득구 위원 그리고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급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교과서, 소위 말하는 점자교과서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 담당 국장입니까?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득구 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국립특수교육원 관련자 나와 있나요?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입니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학령기 학생에 대해서, 시각장애 전 학년에 대해서 적기에 교과서를 공급을 하고 있고 참고용 도서, EBS 자료까지 현재 보급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서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보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대상이 100이라 그러면 거기 대상에 맞게 잘 우리 학생들한테 배치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면 시각 학생들의 교과서 이용 실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 지금 학령기 학생들은 저희가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일단 의무교육 대상에 대한 고민들……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은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립특수교육원장 이한우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주호 장관님, 제가 오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 부분은 정부가 견해를 특별히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영호 위원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사실 국회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김건희 여사 표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은 표절 논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침묵하고 있고 해당 학교는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국민대나 숙대가 우리의 피감기관이라면 직접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직접적인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같은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기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것을 부풀렸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께 하면 이런 의혹은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면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대와 숙대를 여러 관리 감독하면서 이 진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장관께서도 그런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국회가? 바로 청문회인 것이지요. 청문회가 되면 증인 채택해서 직접 우리가 자료 요청 하고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조국 장관 이야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조국 장관 때는 아시다시피 정말 특수부 검사 수십 명 붙었고요. 압수수색 영장 수십 번 했어요. 청문회가 필요 없었지요.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 문제 국민들에게 낱낱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청문회 도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회 관련해서는 국회의 사안이라서 저희 정부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청문회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의지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도 여러 번…… ◆김영호 위원 굉장히 난감하시지요? 어렵지요. 그 심정도 제가 알겠어요. 사실 대통령의 부인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언급하면 불편한 건 저도 아는데 이것은 한분 한분 국회의원들의 사정을 봐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문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교육위원회가 여당 위원님들의 걱정처럼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질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청문회를 도입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좀 답답한 게 김건희 여사가 세계적인 석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판단한 것처럼 정당한 논문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국민들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 비난할 것 아닌데 이 문제를 좀 결자해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던 인천대 상임감사 임명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차관 나와 계신가요? 이석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사위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 차관은 이게 사실 상임감사가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돼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그때 임명되지 않으셨을 때고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차관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전혀 그 관련된 인지가 안 돼 있는데 아니,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상임감사 문제를 차관도 모르고, 교육부장관 공석일 때 추진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 부대변인 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에요.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야당, 그것도 교육위 간사가 수차례 문제 제기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주호 장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 이게 강화입니까? 이 사건을 봐도 지금 교육부가 야당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통입니까, 이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이 사안은 직접 못 챙겨서요. 차관 오면…… ◆김영호 위원 아니, 장관이 추천하는 것을 장관이 못 챙겼다는 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장관님,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소통 강화하고 그러려면 특히 제가 타당한 지적을 하면 그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가 타당한 해명을 하시든지,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야당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울화통이 터지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바로 보고받고 저도…… ◆김영호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 성격은 그냥 대충 한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국회의원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국민대, 숙대 증인 채택할 때 국민대 당시 총장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지요? 국정감사 증인 채택했어요. 청문회요? 우리의 의지를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진짜 장관님에게 이렇게 드리냐면 지금 정부도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교육부도 지금 야당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 5년 했잖아요.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특히 교육위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별회계를 정말 가장 저희 현안이었는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백년지대계 교육 문제를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고 싶지요, 같이. 다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고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소통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소속 기관장님하고 공공기관장님 몇 분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또 대교협 회장님, 세 분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나오실 필요 없이 마이크가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지금 독도체험관을 영등포로 옮기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 예.

 

◆위원장 유기홍 이전식 때 저도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 작년 10월 25일에 서대문에 있던 독도체험관을 영등포로 두 배 이상 규모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3개월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3만 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한 달 반 만에 3만 명 이상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칠팔 배 정도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만 올해가 간토대학살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간토대학살 문제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3개년 사업으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토대지진 학살 실태에 관한 증언 자료, 문서 자료 등을 모아 가지고 번역하는 자료집을 편찬 중에 있고 제1권은 올해 5월에 발간할 예정이고 2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30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과 함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간토대지진 문제를 가지고 시민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심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지금 한 100여 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곧 제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해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계기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서 재일 강덕상 교수님이 보유하고 계시던 간토대학살 관련 자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셨는데 다행스럽게 그 자료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유가족들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덕상 교수님의 자료는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의 개입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안병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 자료는 저희 연구원이 확보하려고 꽤 오랫동안 찾고 교섭해 왔던 것인데 저희가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로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또 관심을 가지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자료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임시정부기념관하고도 협력해서 노력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아울러서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홍원화 대교협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CES에 저도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국회 교육위원장이 CES에 자기 비용으로 개인 자격으로 저하고 아마 교육위에서는 김병욱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국립대 총장님들, 여러 분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나중에 스탠포드대학이나 아리조나주립대학도 방문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교육위 위원님들이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CE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올해 예산 신청하라는 답변도 받아 놨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CES에 참여해서 느끼신 점이나 우리 대학이 어떤 발전 전망을 가져야 될지 시사점을 얻으셨다면 그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대교협 회장,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화입니다. 거점 국립대학 9개, 서울대 포함해서 10개인데요. 10개 대학의 여덟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8개 대학 총장이 일정을 같이 잡고 출발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같이 일정을 쭉 했습니다.그중에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산학협력을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컨벤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업단의 학생,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대동한 대학이 아마 포항공대라고 알고 있는데 250여 명을, 그러니까 한 학년을 다 데리고 갔고요. 저희 경북대학도 80여 명의 학생을 학년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추첨을 해서, 선별을 해서 같이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CES라는 특별한 산업을,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창업한 우수한 기술을 팔기 위한 하나의 큰 시장이지요, 시장의 형성을 우리 학생들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데 좋은 귀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연구중심대학 10개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실적을 보고 싶어서 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립대학이지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예산 50%를 고등교육에 쏟고 있는데 반면에 애리조나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에서 10% 정도를 고등교육에 쏟는다라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필요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학생 수만 14만 명이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교육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 총장에…… 물론 총장님들은 20년씩, 25년씩 하신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고등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산 교육은 현장에 있다라는 경험이 아주 중요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주요 대학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과학기술 인재 육성하고 디지털 인재 육성한다는 교육부가 아무도 참석 안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한번 좀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4시 반쯤에 휴식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장님들이 회의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4시 반 전에 본인 질의 순서가 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꼭 질문하실 위원들이 있으시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먼저 하시게 할 테니까 4시 반까지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장님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정회했을 때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민들께서 조국 교수의 자녀 입시 부정 그리고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수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정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통합 수능의 문제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문․이과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에 최초 합격한 640명 중에 330명이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51.6%가 이과생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과 침공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전원이 이과생이었습니다. 국어교육과나 경영학부 같은 전통적인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도 이과생이 더 많이 합격했습니다. 역사학부도 절반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이과생은 인문사회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거꾸로 문과생이 공대․자연과학대 등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훨씬 폭넓은 입시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합격한다고 해서 그 전공을 잘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겁니다. 진로 적성과는 무관한 공부를 한 결과, 2022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9만 5724명인데 이는 재적 학생 전체의 4.9%로 그 숫자와 비율 모두 통합 수능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교차 지원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이는 재학생의 자진 휴학 및 이탈로 이어져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수학을 잘해서 고등학교에서 이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이과 교차지원이라는 현 입시 체제에서 비롯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문․이과가 학교 체제에서는 없어졌고요. 사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생겨서 2년차이기 때문에 큰 변화에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이 사실 학생 모집 단위를 더 튼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대학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정시․수시를 떠나서 입시 형태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방식 발표가 애초에 예정됐던 2월보다 미뤄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예고 당시에 많은 전문가는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입시 비리의 근원이자 사교육비의 상승을 가져온 입학사정관제 등 다시 수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정시 확대가 아닌 수시로의 회귀는 각종 입시에서 위조한 가짜 문서로 입시 부정을 저지른 제2, 제3의 조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입 전형 방식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1월 30일, 지난달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시 비중 확대가 38.3%, 정시․수시 통합이 25.5%, 현 비중 유지가 21.1%, 수시 확대 10.3%순입니다. 정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 이상인 만큼 고교학점제 도입과 상관없이 정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미 40% 정시 비율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입시는 4년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내에는 정해진 것이 그대로 가야 된다, 입시의 안정성이나 기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경희 위원 당연한 얘기지만 수험생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논의 중인 2028 대입제도에는 문․이과 교차지원으로 인한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이미 드러난 여러 부작용을 바로잡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대학교 등 관계기관은 새로운 대입제도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 홍원화 대교협 회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총장들의 모임입니다. ◆서동용 위원 공공기관 아니에요.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기관도 아닌데 대교협 수입의 90%는 교육부 예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으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바뀐 건 없어요.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공공기관도 아닌 대학들의 단순한 협의체 조직에게 교육부는 아주 막대한 권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지요. 지난 12월 교육부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평가하는 대학 인증 결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학이 대학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하는 형국인데요. 선수가 심판 보겠다는 꼴 아니겠어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도 출구를 모색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더 우려스러운 건요 대교협의 최근 행보입니다. 차기 대교협 회장으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추대됐어요.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되면 대교협 회장으로 추천이 되고 관례상 총회만 거쳐서 취임하게 되지요. 맞지요? 홍원화 회장님, 장제원 의원의 친형이 차기 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회장님이 보시기에 대교협이 윤핵관 최측근을 회장으로 내세워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장제국 총장님께서는 총장 전에 교수로서 한 20년 재직을 하셨고 그리고…… ◆서동용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각의 우려, 이유 있다,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동용 위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소리를 내면서 지배구조와 회장 선출구조 모두 공공성은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대교협입니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논한다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는 또 특급 호텔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 왔어요. 이러한 대교협에 1년에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번에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으로 준비하고 발의할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법안을 곧 낼 텐데요. 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예. ◆서동용 위원 그리고 교육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학 교육의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다음은 장관님께 또 여쭤볼 텐데요. 지난해 3월이요 K-정책플랫폼 보고서에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학 장학금 유형 이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제한적 자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같이, 공조자들이 많아서. ◆서동용 위원 그러면 장관님 주장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중에 제가 한 명이니까요. ◆서동용 위원 지난해 6월 장상윤 차관이 대교협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못 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의 임명 전이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서동용 위원 올해 7개 교대,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어요. 그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장관님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올해․내년은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서동용 위원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인상한 대학들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안 밝히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단 저희가 재정 개혁이나 규제 개혁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여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면 굳이 등록금 올려도…… ◆서동용 위원 장관님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서 ‘유감이다’,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위원장 유기홍 1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유기홍 예. ◆서동용 위원 ‘유감이다’,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표현 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대학이 14년을 동결․인하해 온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지난 1월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요 10명 중 4명의 대학 총장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요. 물가는 폭등하고 또 이로 인해서 등록금을 법정 한도만큼 인상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법정 한도만큼 인상해 버리는 것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유감이라는 말뿐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작년과 같은 규모로 배정되었고 인상 대학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손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에서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 위기를 가계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내걸면서 민간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부실 사립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제재할 방법을 마련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고등교육의 구조를 바꾸고 근본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재정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최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요. 모든 대학들이 좀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런데 실효성 있는 설득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재정만 해도 국회에서 마련해 주신 덕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또 재정을 칸막이를 많이 트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재원 확보의 다양화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대학과 협의해 가면서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아직도 대학에 가서 사실 거의 보편교육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등록금 올렸다고 대학 안 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지금 시기에 거기에 꼭 보태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유기홍 그런데 말로만 지금, 차관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냥 말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과밀학급 문제가 유독 경기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민석 위원 최근에 경기도교육감하고 장관이 모여서 두 분이서 뭐를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민석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위 중투, 중앙투자심사제도라고 해서요 그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중투 기준을 완화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사실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충분히 그것 검토를 해서…… ◆안민석 위원 잘 하신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이주호 장관님을 칭찬하는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밀학급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0명이 넘는 학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게요. 사실 경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장관하고 경기도교육감하고 또 경기도지사하고 관련 단체장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대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뭘 검토입니까? 하면 되지요.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여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 당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이것 급해요. 3월 되면 또 아우성칠 겁니다. 검토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해 자고요. 하면 되는 거지요. 검토를 해야 됩니까? 검토해 보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감님들하고도 다 의논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의논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재외한국학교 문제는 과거 장관 시절부터 그래도 꽤 관심 가지고 하셨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외한국학교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지원센터까지는 아직…… ◆안민석 위원 그게 지금 서울사대에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것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한국 학교가 지금 전 세계 16개 나라에 34개 학교가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한 3분의 1이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14년도에 한국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EBS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EBS의 좋은 콘텐츠를 한국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14년도에 한국학교협의회하고 EBS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EBS의 서비스가 한국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혹시 학교의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개방주차장이요? ◆안민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일과시간 후에 아이들 수업 끝난 다음에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거든요.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현장을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시흥이라든지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지자체가 개방주차장 만들려고 그러면 부지도 없거니와 있어도 공사비가 한 200․300억 들어가는데 학교 주차장 밤에 아이들 안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아이들 안전이 확보가 되면…… ◆안민석 위원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 그러려고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MOU 업무협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역하고 학교하고 서로 벽을 낮추는 건데요. 개방주차장도 있지요, 또 교육감님이 업무 이번에 말씀하신 학교 복합화시설도 있지요, 그다음에 아이들 악기 교육 있지요. 지역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학교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장관이 나서서 말이에요. 본질은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나 서울부터 하면 파급효과들이 클 거예요.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 지난번에 만났듯이 과밀학급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장관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이 제안하고 주선하셔서 경기도교육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만납시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도 시장하고 서울교육감 만납시다. 이거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벽을 허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재를 설 테니까, 또 교육부가 ‘도울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셔서 이걸 한번 지자체와 학교의 벽을 허무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학교복합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개방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꺼려해요. 장관이 아무리 학교 복합화시설 하려고 그래도 교장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교육감하고 도지사, 시장이 협약을 해 버리면 교장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거거든요. 이것 한번 진행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네 가지 지금 큰 교육개혁 방향 중에 지역맞춤교육이 있는데요. 그 방향이랑 100% 부합하는 좋은 제안이라서 바로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장관님,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대학혁신지원사업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은 아까 숙지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국민대 재직하는 담당 교수가 일감을 수주해 가는 거예요. 수주해 가고 그 교수의 부인이 또 다른 사업을 수주해 가는 등 아주 적절치 않은 사업을 수주해 가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국민대학교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네 학교 후원하는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좀 애매한 사안이기는 한데 굉장히 고가의 한우집에 가서 이 예산으로 잦은 회식을 하더란 말이지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고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예산 심사가 끝나면서 부대의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법 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페널티 부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이 부대의견에 따른 이행을 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국민대에 대한 사업비 배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이 관계는 담당…… ◆문정복 위원 담당 아까 모르시던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허용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것 시간 빼 주세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밀정산 결과를 연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 결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23년도 사업 계획은 2월 말까지 세워서 3월 초에 대학한테……

 

◆문정복 위원 국장님, 이것은요 2021년도 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 사업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이라고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데 뭘 또 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정밀정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정밀정산을 왜 또 해요? 이미 그렇게 정산을 했잖아요.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작년 11월에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소명을 받고 회계법인 검토를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조 1000억 정도 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세부수식은 나와 있습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3월 초까지 다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정복 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원래는 1월 말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2월 초에 배분하는 거 아니었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예, 올해는 저희가…… ◆문정복 위원 왜 그랬어요? 왜 늦었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작년에 예산이 늦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법정시일 내에도 통과 못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변명이 안 되고요. 왜 늦었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조속히 했는데 3월 전까지 대학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이미 2월 9일 날 성과보고대회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배분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3월 넘어야지 배분 계획이 세워지겠네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까지 대학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 얼마 정도 간다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대와 관련해서 국민대는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정밀정산 결과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말까지라고 이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건 2월 말까지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받아서 결과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정복 위원 저기요 국장님, 이게 10월 4일 날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정밀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내용도 아니고 이게 몇 건 되지 않는 국민대에 한정된 얘기인데 아직도 그것을 못 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할 겁니까?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예, 그 부분은 정산 결과를 정리해 봐야지…… ◆문정복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혔어요? 정밀정산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과를 정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문정복 위원 그렇게 결과를 정리 중인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유기홍 1분 추가해 주십시오.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지금 결과를 저희가 재단으로부터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한국연구재단 속도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교육부는 왜 위원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한국연구재단이 속도가 안 나는 데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국감 기간 내내?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교육부로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속도전을 내세요. 자그마치 1조가 넘는 예산을 배분하는 건데 이렇게 속도가 안 나서야…… 그리고 단 며칠 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정산 끝난 다음에 배분 계획 어떻게 세워서 한 열흘 만에 그것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할 거예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위원님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1조 1000억 원을 어떻게 며칠 만에 결정을 하냐고요? 이 상태로라면 2월 말까지 정밀검사, 정밀검진하고 그다음 3월 초에 배분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뭔 근거로……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저희가 두 가지 동시에 지금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고요. 수식 있으면 갖고 오시라고요. 기본 계획, 세부 수식 나온 것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배분할 거다라는 기본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지금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하지 못했기…… ◆문정복 위원 기본 계획 있어요, 없어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지금 2월 16일이에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어요. 1조 1000억을 어떻게 배분하려고 아직 기본 계획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초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장관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월 말까지 정밀 정산을 하고 3월 초에 1조 1000억이 되는 돈을 배분하겠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마지막 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조정되기까지는 기본안 얼개를 얽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갖고 오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2월 말이라도 곧이니까요. ◆문정복 위원 그것 줄래요, 안 줄래요? 기본 얼개 있어요, 없어요, 기본 계획?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요, 저희가 최종 결정되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2월 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기홍 문정복 위원님이 지금 격앙돼 계신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작년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예산안에 특별히 부대의견까지 달린 사항이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너무 무신경하게 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장관께서 책임지고 정리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권은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장관님, 주질의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물론 현장 분위기에서 어려워하는 분위기 잘 압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주저되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로 그 책임을 모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국회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신고로 인한 어떤 법률상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서 10년 전에 교육부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면서 당시 김웅 검사인 법무보좌관으로부터 효용감이 아주 크셨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파견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효용감을 느낄 수 있을까 좀 의문시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김웅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축적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새롭게 파견을 받으신 분은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검사로서의 경력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현장 실무로서의 경력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 장관님께서 느꼈던 효용감을 느끼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변화에 대한 뒷받침을 법률 쪽에서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개혁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장관님이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요청 사항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늘봄학교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권은희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지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서 늘봄학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을 하면서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현황이나 운영상 학부모들이 갖는 불만 사항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교육부가 하는 늘봄교실 외에도 다양한 돌봄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될지, 지금 이미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은희 위원 저희들이 시범으로 선정된 인천청으로부터 늘봄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받아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기존에 있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다라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기존의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돌봄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가 현장에서는 전혀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낙인이 찍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부모 소득이 낮다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게 하면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차별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제대로 운영됐던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 보완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내지 못한다면 기존의 부작용만 더욱 커지는 현장에서의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장관님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압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랑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국화되면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풀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 유기홍 아까 1분 쓰셨어요. ◆권은희 위원 1분 다 주셨는데…… ◆위원장 유기홍 아니요, 아니요. 1분 안 쓰신 분들 드린 거예요. ◆권은희 위원 그러면 육성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장관님, 일단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실행 계획을 받으실 때 이런 식으로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 말고 기존의 돌봄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기존의 돌봄에서 나온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지를 교육부에서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차관님 오셨으니까, 제가 차관님 계실 때 얘기하려다가 아까 장관님한테 얘기드렸는데요.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신고 의무가 있는 학교장과 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 신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을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역할을 교육 당국에 계속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목소리 들어 보니까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발언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민정 위원님까지 하고…… ◆서병수 위원 저도 물어봐야 되는데, 장관이 계셔야 되는데……

 

◆위원장 유기홍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 휴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은 계속 계실 거고.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장관님, 저기 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2023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0명인 학교의 학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대부분 다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게 33개 학교인데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대학 위기지요. 대학 위기가 심각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임시 방편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혁신 마스터플랜에는 두 가지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학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대학이 봉착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부장관께서는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개의 처방전을 내놨어요. 하나는 규제 완화해서 자율을 확대한다는 것하고, 하나는 지자체에 고등교육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민정 위원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이 표에 보면 신라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설된 학과예요.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선정된 학교고 기업체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도 0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첨단학과 정원 조정 자율로 확 풀어 놨잖아요. 이게 과연 약발이 먹히고 있느냐, 점검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2월 16일 날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주요 개편 내용 보도자료 내셨던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 문제인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원 기준 완화를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어떤 전공에서 저는 겸임교수 초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빙교수․겸임교수. 그런데 일반 대학의 겸임교수․초빙교수 비율을 완화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그래서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사실은 대학 교원의 질이, 수준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되게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겸임․초빙 교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교수 1인당 담당 학점 시수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니까 겸임이나 초빙이나 시간강사가 거의 30% 이상 정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확대된다면 과연 대학 교육 질이 높아질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학 교육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대학이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조달하는 곳이어야 되나요?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산업과 사회의 요구하는 인력들이지요. 그러니까 꼭 산업만 한정하면 안 되지요. ◆강민정 위원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인문사회학과 폐과되는 것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다 공통 현상인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강민정 위원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곳에 애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첨단, 첨단 외치면서 대학을 순전히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런 식으로 정원 다 풀어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로 과연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고랜드 사태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도지사 경제에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강원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것 수습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민정 위원 그런데 헌법에서 유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성 규정을 두고 있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한테 대학 교육의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 운용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태 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를 넘어선 전국적인 경제 전반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가가 오히려 고등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돼요. 이것을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전국적 안목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지자체나 지방에다가 권한을 다 이양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전가해서 알아서 막아라, 책임을 지자체가 져라, 대학이 져라, 저는 이렇게 가는 아주 최악의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놓은 지금 현재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역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정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공성을 소홀히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지자체가 아직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서 지자체가 발전하는 데,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학이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지자체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학 겸임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챗GPT 오늘 말씀 많으셨습니다만 그 개발이나 AI나 첨단기술 산업들이,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대학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현장에 있습니다. 기업에서 상당히 고액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 대학만 하더라도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겸임교원으로 규제를 터 달라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겸임을 많이 허용하는 것이 결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과 공학이 만났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방향이고요. 결국은 문․이과 통합이나 앞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학들이 학과의 벽을 과감하게 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인문학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융합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 발전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링크(LINC)나 또 라이즈(RISE)도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따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자료 요청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우재훈 보좌관이요, 그분 이력서를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쉬는 동안에 빨리 주시고요. 주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을 것 아니에요, 보좌관이면? 장관 오늘 첫 번째 국회에 오셨는데 안 오셨습니까? 지금 세종에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계세요, 세종에 계세요, 그분이 일하는 책상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다 있습니다. 장관이 왔다 갔다…… ◆안민석 위원 2개가 있어요, 책상이? 워낙 어디 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워낙 세종에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굉장히 관심 보좌관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주시고요. 시작한 지 2시간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사편찬위원장한테 질의가 좀 있는데요. 아까 4시 반까지 말씀을 하셔서 잠깐…… ◆위원장 유기홍 예,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서병수 위원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누구한테…… ◆서병수 위원 저도 질의가 있었는데 휴식시간 끝나고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유기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님들은 이석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관, 차관, 국가교육위원회 분들은 계속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다 일하셔야 될 분들인데 질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이후에 하셔도 되는 거지요? ◆서병수 위원 예. ◆위원장 유기홍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그러면 저는 이따가 질문할 3분을 지금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기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서동용 위원 국사편찬위원장님, 마이크 있는 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지금부터 카운트 해 주세요. ◆서동용 위원 지난해 10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시각장애인 문제지가 제공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예. ◆서동용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예. ◆서동용 위원 당시 고사장에 시험지가 도착은 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이후 현장에서 시험지를 인쇄해서 전달을 했으나 인쇄가 잘못돼서 일반 문제지와 병행하고 이후에는 대독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예, 긴급하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고 발생 시 시스템도 없어서 현장에서 축소용 시험지를 인쇄했다가 잘못 인쇄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신청자가 있는 경우 확대․축소 문제지를 미리 구비해 두거나 방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여기 오신 여러 기관장님들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각 정부기관들에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제가 잠깐만 말씀을, 1분만…… ◆서동용 위원 그러면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답을 하시지요. 장관님,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장애인 배려 제도가 있는데 이것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들어와서 아직 점검 못 해 봤습니다. ◆서동용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직 점검 못 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점검을 못 해 보셨다는 뜻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지금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점검을 못 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동용 위원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해서 봤더니 장애인 배려 제도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시험은 장애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의 응시가 어려워 보여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교사 신규 채용시험은 장애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독학학위제 시험은 장애의 유형도 세분하지 않고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장애인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에 맞게 필요한 배려 제도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서동용 위원 교육부 주관 시험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장애인 배려 제도를 점검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장애인 시험지 미제공 등 문제가 언제 어떤 시험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시스템까지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동용 위원 장애인 배려 제도를 전수조사 하시고 사고 발생 시스템까지를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바쁘신데 제가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0여 개의 시험실에서 매해 6회, 1회에 한 8～10만 정도 인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한 140～200명 정도가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응시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100～130개 정도 특별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60회까지는 아무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61회 때 그 시험관 한 분이 잠깐 본고사장에서 그걸 챙기는 걸 늦었답니다. 그리고 시험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복사해 오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3회부터는 시험 배분이 갈 때 장애인 시험이 있는 곳에는 유선으로 현장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얘기하고 미리 시험감독관 교육에도 그 부분을 각별하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용 위원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장애인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장애인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걸 차별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든 또 기관이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시작한 지 2시간 4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했다가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고전번역원의 신승운 원장님도 3월로 임기가 만료되시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주명현 이사장도 3월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회의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부에서는 자꾸 검사 데려다 쓰실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부 출신이 주명현 이사장하고 서유미 원장님 두 분뿐이에요. 한문 잘 아는 검사를 고전번역원장으로까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가지고 후임자를 꼭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 개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