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국무조정실 등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120대 국정과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물가상승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시는 부담도 매우 큽니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시급한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및 정부개혁 등 미래에 대비하는 일에도 선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등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국무조정실 직원 모두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보좌하고 정부 운영의 중심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총괄․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시급한 민생경제 안정과 선제적 미래 대비는 물론 코로나19와 각종 재난․범죄행위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범정부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차관회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국정협의체를 통해 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과 청년정책 추진, 탄소중립 이행 및 국제개발협력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한층 더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심판제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규제가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앞으로는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자산형성 등 청년 삶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보좌역․청년인턴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NDC 이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를 이행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디지털격차 등 부산 이니셔티브의 5대 중점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원국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의 점검 및 평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20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국정 성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부패 요인의 제거를 위해 부패 사각지대 점검․개선을 추진하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제주 및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의 안착과 새만금사업의 가속화, 납세자 권리구제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애정 어린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리비서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의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총리비서실의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총리께 잘 전달하고 향후 총리비서실의 업무 수행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공정위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독과점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크게 네 가지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산업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민생․플랫폼 분야 등의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여가 관련 업종 등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수리부품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는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납품단가연동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점주, 중소 납품업체, 대리점주의 고충을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여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편법적 지배력 승계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눈속임 상술 등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한 구독서비스․라이브커머스 등 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조사와 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 등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1대 국회 정무위 위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국민소통․제도개선 기능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최종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권익위의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집단민원 조정해결TF를 설치하고 기관 간 현장 조율을 강화하여 집단고충민원이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빈발 민원이나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기획조사 등을 통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하여서 일상 속의 불편함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정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패와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재난 등에 대한 민원예보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부패와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청렴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권익위 소관 공공재정 환수법에 근거하여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는 등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서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권익위에 신설된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 중에 우선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여 국정과제인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그 내용이 반영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와 처리,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되어 있던 열일곱 분의 광복군 유해를 77년 만에 대전현충원으로 모셔 오고 호적이 없던 독립유공자 백오십여섯 분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하여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와 산하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고 고쳐 나가는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보험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장해진단서제도와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체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인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등록․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보훈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보상금 인상률을 5.5%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들은 추가 인상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보훈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하고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훈 대상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료 품질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훈의 역사와 가치의 확산을 위해 호국보훈공원 등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국외사적지 탐방 등 미래 세대가 직접 체험하는 보훈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유공자분들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천현충원 조성 등 안장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조속히 봉환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겠습니다. 다섯째,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체계를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물자지원국 및 배속참전국까지 보훈외교의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위해 그동안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무위원님들의 노고에 보훈가족들은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국가보훈처 전 직원들은 더욱 낮은 또 겸손한 자세로 혼신을 다해 일류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주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해 드리기에 앞서 작년 업무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1025억 원을 부과하는 등 총 181건을 엄정 조사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명정보 170건을 결합하고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막힘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이종 분야 간 데이터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과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등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민․기업․사회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데이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선도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심이 된 데이터 규범과 디지털 통상 이슈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OECD를 포함한 다자 간,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2025년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GPA) 총회의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다크 패턴 등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7대 분야는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등 알파 세대 맞춤형 보호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 양극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인구위기 극복 등 대전환기적 과제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 자유무역 체제 퇴조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비전 아래 국정 현안 대응 및 국가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당면한 대전환기적 과제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규제개혁, 인구구조,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대외 전략, 국민 통합과 거버넌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미래 종합전략 등의 10대 국가전략 과제에 노동, 교육, 연금 과제 등을 추가하여 국가전략협동연구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정부부처, 대통령직속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 협동연구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걸맞은 역할․책임․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출연연 수탁연구 환경 분석, 연구사업 구조 개선, 정책연구자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되어 내년 2024년에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체제 지난 20여 년의 발자취를 분석하고 향후 25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체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기적 과제와 복합 위기에 통합적․선제적․협력적․과학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장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요 보직자 소개는 시간 관계상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자료제출이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먼저 자료 요구할까요? ◯위원장 백혜련 먼저 할 수 있는 건 자료 요구인 거지요. ◯송석준 위원 예, 자료 요구. 국무조정실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핼러윈 참사 대책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대책 이거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노력, 어떤 게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실질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서는 외교부라든가 국방부 이런 관련 부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내실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한미동맹 복원 그리고 또 우리 종전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관련된 계획 그리고 또 관련 단체로부터의 요구 사항 이것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뭔지 그것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송석준 위원님, 자료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괄적인 자료 요구라서. ◯송석준 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위원장 백혜련 예.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최승재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최승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의사진행발언이오? ◯최승재 위원 예. 지난 국감에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야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의결 문제의 심각성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정무위원회 동의의결 소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여야 간사와 함께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의의결은 많은 플랫폼 기업들 또 대기업들이 이행해 왔던 사안인데 이것이 도리어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고 면죄부만 주는 결과로 나오고 있고, 동의의결 관련된 법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동의의결 관련돼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의결의 취지가 실종되고 동의의결제도가 유명무실해졌는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의의결 소위를 제안한 거고요. 또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차원에서 동의의결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의의결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의결을 바로잡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 소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도 협의해 주셔서 소위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공정위에서 동의의결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그 자료들 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드렸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일단 공정위에서 동의 이행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드렸으니까요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간사님들 간 합의를 하셔서 소위 구성 문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 운영에 대한 총론적인 질의를 제가 방문규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대가 난세입니까, 치세입니까? 국가 질서가 잘 확립되고 대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다 있는 치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난세입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희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난세와 치세의 기준이 뭘까요? 엄연히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글쎄요,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봐요. 집권세력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느냐. 옛날로 얘기하면 천하위공이지요, 공을 추구하는 거고. 더 리퍼블릭(the re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퍼블리카(res publica),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선, 공공선을 추구하느냐 이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 내부적으로 보면 공정한 법 집행이 되는 거냐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히 국민의 신뢰가 있느냐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세와 치세의 가장 기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정한 법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그야말로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는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박성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견제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기준을 제기할게요. 난세의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국가 위기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집권세력 내에서 간신론이 등장할 때예요. 보통 치세에 있어서는 양신이 등장을 합니다, 어진 신하, 양신, 현신.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간신론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집권세력 내부 안에서 지금 난세다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망징이라고 했을 경우에 위기 징후가 뭐냐면 주술 정치라든가 무속 정치가 판칠 때예요. 방문규 실장님, 천공 얘기 들어 봤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봤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특징이 문제가 되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고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스승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스스로 나와서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얘기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 대한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에서 이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소관 다……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냥 원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못 나오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데 왜 스승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게 국가의 신뢰, 정부 실패를 막는 방법 중의 하나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국무조정실의 국무 총괄 영역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준 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하나 더 질의를 좀 할게요.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박성준 위원 지금 제가 국가 위기, 정부 실패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을 경우에 누가 막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 지금 상당히 문제,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더군요. 1억 4000만 원 들여서 관사 보수했다라고 하는데 의혹 투성이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누가 조사를 해야 돼요,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현재 감사원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우리나라 제도의 맹점인 것이지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선진 모델이라고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없다라는 것은 부패방지라고 하는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송석준 위원님 무슨…… ◯송석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지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일단 송석준 위원님 질의 순서이시니까 하시고 시간이…… 발언 순서이시니까 아까 일단 발언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그러면 추가 1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백혜련 의사진행발언 1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1분 그리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연초 첫 업무보고 회의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하시고 하세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1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백혜련 의사진행발언 1분과…… ◯송석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송석준 위원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훈계를 해 주셨어요. 제가 감사히 받았잖아요. ◯위원장 백혜련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송석준 위원 그런데 오늘 첫 업무보고 첫 질의에서 동료 위원이 웬 뜬금없는 무슨 간신 세력, 천공 이것 무슨 공상 소설에 나올 듯한 얘기들을 갖고 질의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럴 때 엄중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들을 갖다가 정무위, 가장 우리가 주목받는 모범 정무위의 첫 질의에서 근거도 없는 천공 얘기, 또 간신세력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당을 하셨던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여당의 상황을 갖다가 무슨 망징이니 간신세력이니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은 언어 순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정중하게 엄중하게 동료 위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주의 좀 주세요. ◯위원장 백혜련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업무라는 것이 국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어떻게 보면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모든 영역이 포괄되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부처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저한테는 자료 요구 가지고 훈계하시면서 동료 위원의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 주셔야지요. 너무 편파적이시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백혜련 그러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사실은 송석준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무위원회 소관 업무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사실은 왜냐하면 천공이니 간신론이니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제가 청와대 이전 업무를 총괄했지만 저는 천공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천공인지도 모르는데…… ◯김종민 위원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뭘 몰라. ◯윤한홍 위원 아니, 박성준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누가 터뜨려 놓고 그걸 국회에 와서 또 여기 면책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받고 정책 논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혜련 박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가 그동안 모범 상임위다 이렇게 얘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있었습니다만 내 귀에 거슬리고 당장 듣기 힘든 얘기도 서로 듣고 참아 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만일에 내가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어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하자 혹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내 발언권과 내 대정부 질의와 관련된, 부처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일정한 제약으로까지 나타나니까 오늘 두 분 여당 윤한홍 간사님과 송석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정도로 서로 적절하게 앞으로 잘 논의해 나가자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존경하시는 것 맞지요?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송석준 위원 지난 4년 전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 사회에 마약 사범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마약사범 검거 수가 무려 52.7%가 지난 4년간 증가하고 또 투약사범도 93%, 거의 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신종 마약 해외 유입량도 아주 급증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무려 3배 가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이 어렵고 또 특히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암울한 면도 있는데 이런 마약 투약사범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작년에 저희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만들었고 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부처 간에 범부처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을 하셔서 아주 철저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이 우리 정무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전현희 위원장님 얼굴을 뵈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분명히 고충위의 핵심 업무는 부패방지와 또 국민소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통령께 전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 소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지 방안을 아주 세세하게 마련하셔서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관계 장관들께도 같이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 하니까 답변은 아주 짧게, 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답을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신 정무직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도 많았을 거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본인의 의지대로라면 보람스러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10초 가장 후회스럽고 아쉬운 면 그리고 또 가장 보람스러운 면, 그래서 가장 보람스러운 건 아마 본인이 준비돼 있을 테니까 5초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건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5초로 먼저 보람스러운 면 5초 해 주시고 10초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업무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기관장도 그에 따라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송석준 위원 그건 업무보고받았잖아요. 지금 5초 지났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당적도 가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장 보람스러운 일 중의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임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송석준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아쉽고 후회스러운 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아쉽고 후회스러운 점은 대통령과 또 이 정부와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되기를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시기를 거부하셔서…… ◯송석준 위원 좋아요, 스톱.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오케이, 이것 초과된 시간 더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소통 어려웠지요. 여태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 소통하신 적이 없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과의 소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활하게 해 왔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소통도 못 하면서 국민들과 정부의 소통을 총괄해야 될 자리에 계시는 게 너무 어거지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좋은 지적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부패방지가 또 핵심 업무예요. 지금 야당 대표께서 과거 지자체장 시절의 부패, 그것도 아주 그냥 최악의 토착 부동산 비리래요. 그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정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이 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부패방지 차원에서 입장을 얘기해 줘 보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서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생각했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 것은 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면 권익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렇게 선택적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선택적 답변이 아니라…… ◯송석준 위원 제가 새해 초니까 언성 높이는 건 자제하려고 그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권익위의 소관이 아닌 경우는 하기가 어렵다…… ◯송석준 위원 저 2분만 더 주세요.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위원장 백혜련 아니, 송석준 위원님 안 됩니다. 오늘 회의 중에서 가장 많은 발언시간을 쓰신 것이 송석준 위원입니다. ◯송석준 위원 마무리 좀 하게 2분만 주세요. 지금 내 시간 많이 뺏었잖아요. ◯위원장 백혜련 아니, 이것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내가 5초, 10초를 줬는데 시간 초과해서…… ◯위원장 백혜련 송석준 위원님, 추가질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총량제 위반이에요. ◯송석준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백혜련 아니,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세요. ◯박성준 위원 룰을 지키세요. ◯위원장 백혜련 송석준 위원님, 이건 진짜 송석준 위원님 이러시면 룰이 정말 완전히 깨집니다. ◯송석준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위원장 백혜련 지금 오늘 오전 중에 가장 많은 발언시간을 쓰셨어요. 그만하시고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정말 소통 안 되네, 소통 안 돼. ◯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그리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257억 과징금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고발은 안 했는지 여러 논란이 있어요.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도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고발과 관련해서 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조금 모자랐고요. 그다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발한 사례가 매우 적고 지난 5년간 7건 중에 1건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용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1건도 지금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혹은 기준금액으로 조정
◯박용진 위원 관련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된 3개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고발조치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과감한 고발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 대한다는 공정위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지어 조사 과정 의도적 회피를 위해서 알고리즘 조작까지 했다고 하는 카카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조사공문 구체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PPT 화면 띄워 줘 보시겠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화물연대의 12월 2일 날 조사공문인데요. 조사 내역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저게 아니지요. 다음 화면. 공문 보시면 저렇게 그냥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관행에 대해서 조사공문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면서 전혀, 화물연대에는 그냥 이렇게 딱 두 줄이에요. 왜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조사절차 규칙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고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마찬가지…… ◯박용진 위원 부당 공동행위는 예외다, 상세하게 공문에 적시하는 것에서 예외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다음 PPT 보시면 부당 공동행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사건 처리 실적에요. 그러면 절반은 조사관행을 구체화하고 선진화하고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아예 해당 안 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절반은 빼고 나머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외 부분도 앞으로는 가급적 혐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지금 이 2개의 지적을 왜 드리겠습니까? 정말 기상천외하게 노조에 대해서 공정위가 공정위의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를 했는데 정작 기업의 막돼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나 공정해야 되고 어디에나 또 정의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또 오늘 제출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에서 GDP 연동 혹은 기준금액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게 지금 5조보다 높이겠다는 거지요, 자산 총액을?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박용진 위원 낮출 생각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정해져 있지 않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합리화한다고 업무보고는 다 해 놓고는 그 방향도 안 정하셨어요? 5조보다 위예요, 아래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경제 규모 증가에 따른 부분을 고려한다라는 걸로 가면……
◯박용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지요. 그것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지금 SM하고 하이브 사태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첫 시발점이 이수만 씨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거기는 1조 한 30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하고 합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만일에 위원장님이 방향을 잡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공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행도 5조 미만의 여러 사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다양하게 시장에서 불합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주주의 일방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높여요? 그러면 되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중견기업 집단의 경우에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온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법 집행을 게을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박용진 위원 일단 기준점을 오히려 낮추는 형식으로 가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관행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 이런 등등에 대한 엄정한 공정위의 2023년 업무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 해외에 나가셔서 외교 활동하시면서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뉴스로 봤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신 지 지금, 바로 오셔 가지고 여독이나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어제 도착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차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다행히 지난 목요일 날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순천시에 방문해 가지고 순천 도심 우회화에 대한 대강의 원칙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실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한 3단계 해법 그 제안을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걸 수용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에 원 장관님께서 우회 발표 전에 저하고 단독으로 사전면담을 해 주셨어요. 우회화를 하게 되면 첫째, 어느 지역으로 우회를 할 것인가. 지역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추계에 의하면 2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실장님께 처음 이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도 같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직접적인 예산 담당 부서 책임자가 아니시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원칙을 오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산 당국하고 상세히 확인을 하셔서 향후 방안을 추가로 답변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순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발표는 하고 실제로는 3년, 5년 그때 가서 진행 상황을 다시 봐야 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해 주셨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실장님께, 연이어서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여순사건 특별법 1년 시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한 일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인데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순 희생자 유족 1061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1월 30일을 기준으로 6794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순위원회 스물세 분 중에 지금 현재 이십 분이 활동을 하는데요. 계산상으로 하면 2, 3년 내에 도저히 이걸 다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지원단에 대한 2명의 인력을 증원을 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 그리고 인력 증원이 쉽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제가 회의에서 외부 기관에 용역 주는 방법, 지자체들이 협조하는 방법 그리고 희생자․유족 연고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기회의를 연 2회만 하도록 되다 보니까 결정하는 것들이 속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실장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우선 여순사건위원회 관련돼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 인력 요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소요가 있으니까 그것 잘 협의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업무 소요가 있으면 회의는 개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된 규정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최적 방안과 관련해서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도심 내로 지나가는 철도를 다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우회를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예산하고 비례해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철도 사업은 거의 중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당성조사 같은 그러한 작업을 전제로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전문 관련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소관 국토부에서 이런 최적 방안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최적 방안과 재정 당국의 협의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 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조금 의아한 게 원 장관님은 이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실장님이 예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걱정이 확 되는데요. 그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것은 재정 당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확정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 당초 계획 대비해서 과도하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조사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당이 될지 여부를 재정 당국하고 소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타 면제에 대한 예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총리실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난 16일 날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 간에 이견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중점 관리하는 갈등과제에서 빠졌어요. 총리실에서 갈등과제 관리하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역이 특정이 되고 나서부터 갈등과제에서 뺐는데 지역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해소됐지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총리실에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주 지역의 민심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TF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 부처 간에 회의라도 해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바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 또 정부 제출 법안 합쳐서 총 276건이 있는데 그중에 통과된 게 57건으로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 상황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은 아직까지 자료 요구를 하니까 법제처에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희가 사실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는데 그 진도가 지금 늦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입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도 CVC 안착을 통한 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지주회사 내에 9개 CVC가 설립돼서 1500억 정도 펀드가 조성이 돼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이게 CVC 제도를 통해서 벤처를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상정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니까, 이게 현재 왜 이렇게 규모도 적고 제대로 안 되느냐고 하니까, 예를 들어 총 자산의 해외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돼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걸 좀 완화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이 지금 현재 14.7%의 해외 투자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20%로 제한을 했으니까 14.7%밖에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14.7%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순환 논리에 가깝고. 하여튼 이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업계 이야기도 청취하고 해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 주시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주신 말씀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CVC 도입한 게 약 1년 정도 경과된 상태라서요. 저희가…… ◯윤재옥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속도도 없고 액수도 미미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준수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요. 오기형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원희룡 장관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한번 보시지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2020년 말부터 사회적인 논쟁이 세게 있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있었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M&A 이후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는 M&A를 주도했던 산업은행이나 그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조사도 하셨고 판단도 했겠지만 그 외에 인수 후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독과점 폐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4월 마일리지 개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아직 기업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당시에 시정조치 할 때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 수립해서 공정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편안 관련해서 당초에 2021년 4월에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그걸 2023년 4월로 연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4월 이전까지 그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가닥은 조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 마일리지는 회사의 부채입니다, 항공사의 부채. 유동성 이연수익 또는 이연수익 실제 부채로 산정되는 건이고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채무인 거지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추가적 부담을 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동의 없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관규제법 규제 심사하듯이 해야 되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선이 통합하게 될 경우에 독점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독점력이 현상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독점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한 건데 그 이후의 효과와 관련해서 독점이 강화된 부분까지도 승인을 했다면 그 강화된 것에 대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 감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천-뉴욕처럼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바꿨는데 마일리지당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이 충분히 되는 지역에서의 마일리지 변경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독점이 강화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야 된다. 슬롯당, 노선당 구체적으로 독점의 비율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이건 늘 위원장님만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인데 의사협회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협회 영리병원 추진한다고 해서 집단휴업을 했는데 그걸 신고를 했어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법령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그 단체행동을 쉽사리 경쟁법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는 무죄인데 화물연대는 유죄입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는 그런 거예요. 의사협회는 힘이 세서 무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연대는 때리면 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 파업이나 임금 담합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반독점법 위반이었다가 이런 후진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서 클레이튼법 제정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거래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노조활동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온 시점에서 반독점법을 통해서 약자 보호를 위한 공정 경쟁법을 갖고 약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경쟁법의 철학이 있는가…… 저는 위원장님 청문회 때부터 제기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하라고 그런 거지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역할에 앞장 서시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정위가 판결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물노조, 차주, 노동조합조직 및 화물연대’ 이렇게 공정위 2014년 심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사업자조직’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에서 후회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장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는 현행법을 적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사협회 파업 관련해서 2000년 파업이 있었고 2013년 파업이 있었고 각각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화물연대 관련된 부분은 2000년 판결에 사실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레이튼법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법하고는 법체계가 일단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의 경우에도 노조행위와 관련해서 언제나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이 적용 배제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연대 노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련해서는 노조인 경우에도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인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노조, 항공노조 관련해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위가 중심이 돼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앞장서서 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