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에 관한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 회의

◯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8일에 시멘트․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의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먼저 장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관련 보고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13개 소속기관장들부터는 간략한 인사말씀만 듣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의 이유 및 향후 대책 그리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9일 발동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해에만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를 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향후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운송거부뿐 아니라 나아가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와 정상적인 운송에 대한 협박 및 위해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을 비롯해서 주요 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멘트․철강․석유화학 품목은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출하 감소를 겪게 되었고 이는 건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고 대내외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따라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품목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사 33곳과 종사자 768명, 철강․석유화학 운송사 18곳과 종사자 164명은 대부분이 업무에 정상 복귀하였으며 화물연대는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다음 날인 12월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드러난 화물운송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운임제, 지입제 및 차주 처우개선 등을 망라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인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새롭게 임용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간부는 한 명입니다마는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 발전, 민생 안정, 경제 재도약, 국민 안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 아래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질적 균형 발전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도시계획 등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가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새만금 등 기존 거점은 고도화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거점인 캠퍼스 혁신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지역활력타운, 철도․도로 지하화사업 등으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방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도․도로망 구축과 신공항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입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하였고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기반은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다음 페이지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정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4페이지,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구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조기 공급하고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긴급주거지원 등 주거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 지역 공시가격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LH는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혁신하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GTX는 기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연장․신규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역철도․버스와 BRT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면서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국 MaaS를 연내 오픈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고 본격 실증에 돌입하는 한편 무인배송 등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지입제, 안전운임제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업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산업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항공산업은 국제선 회복과 항공사 통합, LCC 육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설, 도로 등 각 부문도 스마트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건설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철도, 화물차, 방음터널 등 교통 안전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혼잡 등 신위험 요인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운항 회복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자율적이고 스마트한 안전 관리로 혁신하고 노후 SOC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 건축물을 매입해 전환하면서 각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산공원 임시 개방과 생활 밀접형 규제 완화, 각종 소음 저감과 관리비 투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돼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인사말씀만 듣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첫해입니다. 즉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성격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가 대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3개의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 협의 및 사업 발주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지역 주변을 통합설계를 통해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시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관리체계 또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관리체계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기능의 이전이 국정 운영의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기능 관련 기관․기업의 추가 이전․유치 등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족 성장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의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5개 대학이 입주할 공동캠퍼스를 차질 없이 준공하고 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도 적기에 설립하겠습니다. 기업․대학․연구소의 추가 유치를 위해 복합캠퍼스, 세종테크밸리 2단계, 리서치파크 등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고, 도시건축박물관 착공, 국가기록박물관 설계공모 등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복합문화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의 체육․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품격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204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 감축, 친환경․제로에너지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행복도시형 수소도시 모델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UAM 도입 전략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신교통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디지털 기술과 도시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선도도시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건설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모델의 수출에도 힘쓰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집트․몽골․탄자니아 등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도약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통과 2개월 만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기업 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기반 마련에 집중했던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앞으로는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여 새만금 2.0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 위한 새만금개발청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만금이 기업으로 붐빌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 마련과 함께 개발 모멘텀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앵커기업 등 대규모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즉시 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은 조기 매립하고 추가 산업단지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등 특구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지정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혁신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전력망 및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반 등을 구축해 나가고, 더디게 진행되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에 활력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 권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등 주요 거점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새만금 첫 생활거점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올해 중순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양질의 도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도시 브랜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를 연계하여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각종 전시․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완비하여 7월에 개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모멘텀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기반을 도입하기 위해 공항․철도․항만으로 이루어진 트라이포트를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트라이포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산업․레저 등과의 연계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는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 성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국민들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적극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개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H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LH는 올해도 국민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LH가 담당한 약 102만 호의 공급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과 착공, 공공분양 뉴홈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올해 신설한 선교통계획처와 국민주거혁신실을 주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도시와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GTX와 연계한 콤팩트시티 기반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기 추진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장수명 주택 건설로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주거지원 확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등으로 주거안전망 확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전국 19곳, 약 48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활력타운, 노후산단 재생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23조 4000억 원의 건설 부문 투자집행 강화를 비롯해 해외수주 지원,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으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정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청렴․투명한 조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직․인사 효율화, 통제장치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중대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LH는 국민이 주인이시고 고객도 국민입니다. LH의 모든 정책사업을 국민 관점에서 추진하여 변화된 LH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고속도로를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인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를 지속 확충하고, 드론․터널스캐닝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자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속도로망 적기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화도-양평, 아산-천안 구간 등 총 21개 건설사업에 3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토 균형발전사업과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BIM, 드론 등의 스마트 기술을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하겠으며, 복합 환승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사업,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객에게 더 나은 휴게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속 설치하겠으며, 지역과 연계한 개방형 휴게소와 지역특산물 판매장인 행복장터를 확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SOC․ICT 통합기술마켓과 지원HUB 운영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돕겠으며,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등 해외 도로사업 공동진출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철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전방위적 경영개선 노력으로 영업손익과 부채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청렴도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한 각종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뼈아픈 자성으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중점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차량과 시설개량에 집중 투자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안전수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지키기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혼잡 역 안전요원 배치, 고객설비 개량 등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 기반의 공공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 디젤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하고, 친환경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협력사 기술협력과 청년창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성 제고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속적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을 긴축운용하고 조직과 인력, 자산 운영을 효율화하여 2024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서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수송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활동에 힘쓰고 신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해 가겠습니다.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 의장 기관으로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이끌어 글로벌 철도기관과 교류를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고 신기술을 통해서 미래 융합교통시스템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경영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임시국회에서 인천공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경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공항 운영 정상화와 미래 도약 준비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입국 제한 완화, 여행 재개 등에 힘입어 최근 항공 수요가 6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해외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여객 혼잡이나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경험 5단계 최고 등급 획득, 스마트공항 확대 등 서비스 혁신과 융․복합 항공산업 벨트 구축 및 4단계 건설사업 추진 등 미래 성장 동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완전한 수요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ReNewOne 202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공항이라는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서비스와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수요 촉진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서 인천공항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스마트패스, 스마트면세 등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여객 경험을 제공하고 투자기업 유치, 해외사업 진출 확대 등으로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지역사회․항공 업계와 긴밀히 협업하고 민간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함께 성장하며 생산성을 혁신하고 사회적 책무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공사는 여러 위원님의 정책적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작년 7월, 2년 5개월 만에 7개 국제공항을 리오프닝한 이래 글로벌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대 노력과 더불어 2023년～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항공 수요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항공 수요 회복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일체의 우려가 없도록 무결점 공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항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정맥 바이오패스, 셀프백드롭, AI 엑스레이 장비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공항 수출, UAM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국공항공사는 직원 전체의 52%가 2030세대,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조직입니다. 2023년에도 부단한 소통과 자기 혁신을 통해 늘 깨어있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초융합 글로컬 공항 운영 전문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이 합심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특성조사 확대 및 가격 검증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사기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교란행위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정비․녹색건축 등 부동산 산업 발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및 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빅데이터 기반 녹색건축 산업 발전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핵심 기능이 아닌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복리후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주택 및 도시에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피해 예방 등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이번 제403회 국회(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81년 설립 이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900명 대로 진입하였고 작년에는 2700명대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미래전략기술 대응, 교통분야 데이터 중심 효율화와 혁신, 미래 모빌리티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를 펼쳐 나갈 것이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 등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안전사업을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단 인프라를 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사회공헌과 상생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덕분에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지난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까지 철도가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의 구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탄소중립이란 범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확대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철도에 부여된 시대적 과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철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철도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철도망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2030년경에는 철도의 여객 수송 분담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마트․친환경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철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선진적인 철도시설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등 철도 부지를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면서 민간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국가철도공단이 탄소중립과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의 현안 최우선 과제인 10여 년 동안 각종의 이유와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흉물화되어 가는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여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둘째는 제2 창업 수준의 혁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여 국제 수준의 첨단․교육․관광․의료 사업을 통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국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 운영과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과 도민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저희 JDC가 국가와 제주지역의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는 지적측량 등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AR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첨단화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뒷받침해 국토의 입체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을 통해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을 구축하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모쪼록 공사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와 사업체계의 발전적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2020년 12월 새롭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승계가 마무리되어 2023년을 새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될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국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에스알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무사고 달성과 고강도 비상 경영을 통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절대 안전을 기본으로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고 더 많은 지역을 운행하는 SRT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에스알의 핵심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알은 올해도 무사고 사업장으로 만들겠으며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인사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인 정비도 해야 될 겸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정회를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정회를 짧게? 그러면 15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춘천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미중 간의 정찰풍선 문제로 굉장히 극단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대북전단 풍선 문제가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지적 도발 위기까지도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장관님, 항공안전법 129조 제2항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북전단 풍선들은 2㎏ 이상의 물건들을 풍선에 매달아서 날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공안전법에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 규정에 2㎏를 초과하는 물건을 달고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는 풍선을 날리게 되면 항공안전법의 해당 사항이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가 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대북전단 풍선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늘 3년 내내 GTX B노선의 춘천 연장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이번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기존 경춘선을 40% 이상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차량 추가 구입 비용, 한 34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GTX 광역철도 연장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6월까지 노선별 연장 확대 계획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차량 추가 구입 플러스 역사의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들을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본 위원이 SR과 코레일 통합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R의 이런 경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SR 운임이 10% 할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10% 운임 할인은 이런 경쟁체제 유지 때문에 자전적으로 할인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으로 10% 할인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지난 국감 때도 인정이 된 거고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해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평가 지표가 불충분해 가지고 사실상 평가…… 통합이 낫냐 경쟁체제가 낫냐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국토부는 통합에 대한 그런 많은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경쟁체제 전환, 경쟁체제 유지에 대한 입장만 이렇게 회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도 유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위원들의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면 코레알 직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중복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그런…… 이렇게 섣불리 그냥 경쟁체제 유지가 낫다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추후 작업들을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결론은 유보가 된 거고요. 저희는 그런 한 면을 짚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결론 내릴 입장은 아닙니다.

 

◯허영 위원 튀르키예․시리아 참사 때문에 14일 기준으로 3만 7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내진율이 15.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사실상 기재부에서는 민간 건축물에는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적으로는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고지원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의 논리는 민간 건축물인데 어떻게 국고지원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고 이게…… 1988년 이후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보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6 정도의 지진이 국내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설계에 대한 국고지원 정책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현재도 구조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 하면 참 아찔한, 아마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는 닥치고 나서는 너무 늦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지금 주택의 숫자로만 보면 15%가 맞는데 100㎡ 이상은 그래도 지진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돼 가지고 연면적 기준으로는 60% 이상이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 수준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기의식이 좀 덜하다 보니까 이것 괜히 돈을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에 대해서 10%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저게 꼭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보강할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 자료 요구요? ◯박상혁 위원 말씀하시는데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그러면 자료 요구 짧게…… ◯박상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장관님, 다른 게 아니고 작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 사건 아시지요? 많은 분들, 사상자가 발생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는데 이게 보니까 PMMA라는 소재가 위험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9월에 보니까 민자도로가 굉장히 안전해졌다. 더 안전해졌다. 편해졌다 이런 발표도 하시고 운영 평가도 하시고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 대응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다 이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과.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9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전체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중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평가 자료 일체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보면 민자도로라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안전 점검 및 시설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전국 민자도로 터널 진입 차단막 작동과 같은 안전시설 관련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 및 평가 내용 일체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일대일 전담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개요와 운영 내용 및 결과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국 지자체하고 합동 점검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점검 방안 및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내용이 기니까 서면으로 우리 담당자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다 질의를 못 하더라도 향후에 상임위가 또 열릴 때마다 해야 될 내용들이어 가지고 복잡하고 긴 내용이니까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박상혁 위원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김민기 질의해 주시지요. ◯정동만 위원 부산 기장 출신 정동만 위원입니다. 장관님, 올 4월에 세계엑스포 관련해서 BIE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렇지요? 무엇보다 2030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이 조기 개항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가덕신공항 관련 공법 선정하고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에 부산 시민들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지난주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여서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또 장관님하고 부총리님 만나서 부산 국회의원들 간담회도 있었는데. 장관님,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공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결론 낼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전문가위원회의 결론을 가급적 존중해서, 그다음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현재 절차상의 보상, 설계, 시공 이게 서로 다 마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가 도록 돼 있는 것들을 겹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절차상에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안전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항을 시기까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개항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한준 LH 사장님, 최근 LH가 공공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해서 논란이 됐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정동만 위원 해당 아파트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탓에 일곱 차례의 무순위 청약에도 완판이 실패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가 자체가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높아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정동만 위원 왜 이런 주택 매입을 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정부는 전세난 완화 등으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된 수유팰리스 미분양 주택은 2022년 8월에 매입 공고를 하고 그해 12월 달에 매입을 체결하고…… ◯정동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36호를 79억 5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분양가의 88% 수준으로 했습니다. 매입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나 미분양 아파트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정동만 위원 분양 실패는 사업자도 책임져야 되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적정 가격에 비해 높게 매입해 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 가지고 건설사 배 불려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택 매입 시 장기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정동만 위원 장관님,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공공 매입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과거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 기준 가격과 선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는 매입임대의 목적에 맞는 물건들을 사 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님께서는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찰해서 제도개선과 혹시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남김없이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불법 벌떼 입찰 문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불법 벌떼 입찰에 대한 경찰 수사, 공정위 조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호남․경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벌떼 입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것 파악 잘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최대한의 처분을 저희들은 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후 철저한 환수조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정동만 위원 진행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는 경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하고 국회에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자주 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전세 피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 2030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제가 정말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날 인천에 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허종식 위원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이 중심이 돼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허종식 위원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피해 현황 파악을 피해자가 직접 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3107세대에서 경매 세대가 2020세대, 총 피해액 1458억 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서 대책위에서 발로 뛰어서 파악한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정부 믿겠습니까? 물론 정치인도 안 믿어요. 왜? 말로만 한다고. 이건 그렇다 치고. 누가 파악하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이렇게 지은 사람이 문제지요, 가장 먼저. 두 번째는 분양대행업자들이 불법으로 이걸 한 거고요.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들이 또 이렇게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게 1번,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 분양 등록업을 해 주든가 양성화시켜서 권한을 주되 책임을 엄히 묻는 것, 공인중개사도 똑같이 권한을 주되 책임을 엄히 물어서 셋 중 하나만 막아도 막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허종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막아야, 소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다음 소라도 잃지 않지요. 그러면 현재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피해자들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경매나 공매 제도를 개선해 달라, 세금 문제도 개선해 달라, 전세 제도 관리 소홀 문제를 개선해 달라, 이거 피해자들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저는 은행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작년에 1조 4000억 원의 돈 잔치를 했다고, 대통령께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만약에 그 돈 잔치의 절반만, 이 피해 구제에 쓰지는 않겠지만 썼다면 젊은 부부들 피눈물 안 흘렸을 겁니다. 은행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은행에서 경매로 건건이 다 들어옵니다. 이걸 좀 늦춰 주면 건축주든 빌라왕이든 누구든 협의라도 해 볼 텐데 자기들은 그냥 경매만 합니다, 경매만.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이 1억 4000에 경매가 나오면 2억 원 정도의 집이었는데 1억 4000이니까 대략 1억 2000 정도 대출받고 7000만 원, 1억 원 정도 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삼천만 원밖에 못 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서도 경매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주민들, 전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이것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은행 말 안 듣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얼마 전에 지방을 좀 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개발제한, 그린벨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권한을 확대합니다. ◯허종식 위원 지금 인천에 계양역이라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주변인데, 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앞으로 GTX-D 노선 3개역이 그쪽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인천은 그린벨트 총량 제한에 걸려서 여력이 0%입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오는 사람은 어디다 지을까요? 그런데 인천의 그린벨트는 어디다 썼느냐? LH가 집 짓는 데, 산단 만드는 데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LH가 인천에서만 7조 4000억을 벌어 갔습니다. LH가 다 쓰고 벌어서 갔어. 인천 시민들은 피해만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그동안에,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과밀 집중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예외를 가지고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허종식 위원 질의 다 끝나고 전세 피해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덧붙여서 말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고 나서 전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피해자가 많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세 피해가, 특히 인천의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에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주거 제공이라든지 저리 자금 대출 등 제한된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의 빈 구멍을 다 틀어막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의 안전 체계 소명

◯허종식 위원 같이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熙國 위원 철도공사 사장님, 작년 11월 11일 날 상임위 할 때 탈선 사고하고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맞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먼저 11월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 뒤로 저희들 철도 안전과 관련된 안전 체계를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金熙國 위원 그게 본인 책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국토부 감찰을 받았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특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金熙國 위원 감찰 결과 해임 통보를 받았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해임 사항이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金熙國 위원 해임에 대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기각당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기각됐습니다. ◯金熙國 위원 2월 27일 날 공운위에서 해임 심의를 받을 예정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 ◯金熙國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 부분은…… ◯金熙國 위원 2월 27일 날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 곡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 앞에. 왜 내가 감찰을 받고 해임 통보를 받고 국회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아직 버티는 이유가 뭔지를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송구합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탈선 사고와 중대재해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철사경과 노동청 또 항철위에서 원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위원 결국은 그 원인 조사를, 지금 내가 사표를 내게 되면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 두려워해서 사표를 안 내고 있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위원님, 저 개인이 연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레일 대표이사로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교대제, 4조 2교대…… ◯金熙國 위원 그 소명은 철도공사만 하면 되는 거지 사장이 굳이 끝까지 있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철도공사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사표 못 내겠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金熙國 위원 많은 뭐를 해 달라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많은 조언도…… ◯金熙國 위원 어명소 차관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지금 철도공사가 작년에 유례 없는 탈선 사고가 많이 났고…… ◯金熙國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철도공사 사장 사퇴 건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이 뭐냐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위원 그래서 어떻게…… 27일 날 공운위에서 해임 결정이 되면 자동 해임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공운위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공운위에서 해임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金熙國 위원 해임이 안 되면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장관님, 해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해임 의결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제가 해임을 하게 됩니다. ◯金熙國 위원 그 회의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해임할 길이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金熙國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지난번 11월 10일 날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장이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사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의 명예는 후임자들에게 맡기고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결심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27일 공운위에서 코레일을 대표해서…… ◯金熙國 위원 해임이 결정되면 순응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해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들어가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저도 오봉역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또 유족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김희국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레일 사장 한 명을 해임하는 게 이 사망 사고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제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해임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 사망 사고, 작년에 있었던 네 분의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금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실행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지금까지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내린 진단 그리고 시행한 조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젊은 청년에게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한 명 쫓아내는 것에 우리가 골몰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사고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망 사고 3개월 지났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제대로 진단이 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사고 원인에 대한 감찰을 저희가 했고요. 그 결과는 물론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교대제를 노사 간에 멋대로 바꿔서 실제로 안전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도…… ◯이소영 위원 장관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길게 드릴게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특별감사 진행하셨고 12월 23일 날 현행 4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꾸라고 시정명령하셨고 그 내용으로 철도안전강화대책까지 지금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맞는 진단인가? 아니,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하나도 없고 그냥 노동자들 근무시간만 더 빡세게 늘려 가지고 3조 2교대로 바꾸면 이 사고 재발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 제가 누차 지적해 왔듯이 3조 2교대로 환원을 하면요 월 근무시간이 한 사람당 17시간가량 늘어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짜리 하는 야간근로를 이틀 연속으로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연속 야간근무 시간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인력을 확충하면 이런 연속 야간근무를 줄이면서도 안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가 근무일지를 감찰한 결과 야간에 2시간 반 하고 이틀 쉬는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근무일지 저희가 들여다본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 자동입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하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서로 핑계를 대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요. 그다음 사고 당시에 기관사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에 만연된 경영진의 조직 안전 지휘에 대한 무능력과 직원들의 불감증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인원을 더 늘린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그 작업일지 저도 한번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어떤 교대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저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마따나 원인 진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 사고는 인력 부족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이 사고 현장이나 교대제도,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모든 것들이 복합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대제도 탓만 하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코레일 사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코레일에서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원인을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작업자 탓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로 밖에 안전한 위치에서 전호를 해야 되는데 안전수칙 준수 소홀했다, 두 번째는 선로전환기 취급할 때 인적 오류, 이것 작업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진짜 이것 작업자 탓입니까? 진짜 고인이 혼자 잘못해 가지고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 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요. 선로 밖에 안전한 위치가 저기 어디 있습니까? 저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저 작업자는 저 선로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옆에 공간이 있습니까? 저 현장이 펜스라도 옆으로 밀어 달라고 제가 후속 조치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 상태 그대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작업자 탓입니까? 인적 오류입니까? 그리고 선로전환기 인적 오류? 이게 반자동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크고 뻑뻑한 버튼을 사람 손으로 눌러서 선로 전환을 하는 사실상 수동 전환기입니다. 언제든지 작업자에 의해서 또는 장치 결함에 의해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노후한 설비입니다. 이것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 사고가 작업자가 잘못한 인적 오류라고 결론이 납니까? 저는 코레일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고인에게 원인을 뒤집어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이소영 위원 사고 직전에 고인이 무전을 친 무전기 녹취록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띄울 수 없으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 불과 5분 전에 고인이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계속 전환기에서 불일치가 납니다’. 코레일의 운전작업내규에 따르면 선로전환기나 신호보안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면요 로컬관제원이 역장한테 이 내용을 알리고 장치 사용 바로 중지하고 보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런 무전을 고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고인의 인적 오류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 젊은이의 죽음으로부터 무언가라도 배우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칙대로 현장이 운영됐다면 또는 피로감 없는 3인이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치를 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선로전환기가 최신식 전기식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면, 국토부가 이 낙후된 오봉역 40년 된 물류역과 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국토부와 코레일이 각자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희승 사장님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새로운 사장이 와서 잘할 겁니다. ◯이소영 위원 국토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휘감독 책임을 발동하고 있잖아요.

 

◯이소영 위원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감찰해서 개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소영 위원 이 오봉역 시설 개선 전반적인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예산 한 번 올린 적이 없었고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올린 사업도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국토부가 수립할 때라도 이 문제를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시설을 포함해서 근무조 투입, 자동입환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처방을 다 할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시설 부분들도 투자 관련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안전진단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연동된 내용들은 사실 지금 철사경과 또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원인 진단을 다시 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기 이소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소영 위원님의 질문 중에 작업일지를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 질의를 했는데 장관님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깡통전세하고 전세 사기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여주나 양평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정부가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다시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대위변제액 현황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세 피해 계약물량은 계속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폭등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세 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임대차 3법, 21년 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세난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그때 계약된 물량들이 2년 만기 또는 4년 만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기 전에도 사기당했다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일단 많이 아마 거의 절정을 찍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긴장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이 또 소신껏 여러 차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조차 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작년 5월 말에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대책 수립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쌓여 있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법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계속 보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교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TF 한번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부족한 건 있으나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법무부 경찰 관련 부서들 금융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피부에 와닿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광역단체장들 간담회에서 GB 규제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 방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30만 평방미터에서 100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그런데 보니까 왜 이게 비수도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 인구소멸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리 양평 같은 데가 과밀, 집중 지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특히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에도 사실은 국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져 가지고 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그리고 또 양평이나 여주 같은 데는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최고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역 바로 옆에 있는 데도 GB가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항공 촬영하면 그대로 벌금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그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3등급을 풀어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시행령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만 1등급이면 전부를 묶는 이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양평도 거의 인구소멸지역이니까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지금 중부내륙선이 어디 어디 역을 거치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김선교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제천～영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중부내륙선이요? 부발 맞지요? 부발에서 충주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향후에…… ◯김선교 위원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노선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쪽에 진동이 좀 심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진동이 아니고 한번 가서 타 보십시오. 사람이 안 타요, 전혀. 빈 차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국가적인 큰 손실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차량이 많지 않아서요. 처음에도 한국교통대에…… ◯김선교 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알겠습니다. 그 다이어 부분도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올해 예산에서 매입임대에 관련된 예산이 한 3조 원 줄어들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병욱 위원 매입임대가 건설임대보다 장점이 있지요? 토지매입 시간도 세이브되고 건설 기간도 단축시키고,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매입임대를 건설임대와 함께 임대아파트 공급의 주요한 정책으로 써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조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 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아시지요? 그냥 일반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3조 원의 예산을 줄일 때는 매입임대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줄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월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대통령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하고 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해석을 하십니까? ◯김병욱 위원 언론에 나온 거예요, 언론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언론도 단면만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매입임대와 미분양, 특히 환매조건부, 과거 금융위기 시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따로따로 제도가 돼 있는데 혹시 두 부분이 겹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환매조건부는 이미 PF에 대한 보증으로 5조 규모로 대응책을 세워 놨고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미입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과 실태조사를 한 위에서 이 부분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환매조건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대통령께서 혼돈하셔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혼돈이 아니라 현재 미분양이…… ◯김병욱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지요, 대통령한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입임대, 왜냐하면 매입임대는 아직 물량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한 거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김병욱 위원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토부의 생각과 용산의 생각이 뭔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한 내용인데 어떻게 바깥에서……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왜냐하면 내용적인 토론 자리에는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또 1월 30일 날도 장관님께서는 페이스북에 ‘내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 그래서 LH의 매입임대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제가 장관이라면 굳이 페이스북에 썼을까. 그냥 LH 사장님 불러서 이것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한번 기준을 갖고 와 봐라,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는 게 너무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런 비판도 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한준 사장님한테 따로 질문해도 좋습니다마는 이한준 사장님이 제가 지시하기 전에 LH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매입임대의 미입주 사태와 함께 이게 과연 적절한 입지에 적절한 품질로 구입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 부분은 돼 있었던 거고요. 제가 그 시점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실제…… ◯김병욱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매입한 사례가 없는데 매입이 된 것을, 제가 1월 내내 외국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귀국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거지요. ◯김병욱 위원 어쨌건 LH에서도 금융위기 당시에 매입했던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맞게끔 일을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금융위기 당시에는 HUG가 구입했습니다. 환매조건부는 HUG에서 구입합니다. ◯김병욱 위원 어쨌든 LH가 됐든 HUG가 됐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LH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LH에도 기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관련된 기준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LH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을 그런 식으로 구입했냐…… ◯김병욱 위원 장관님,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LH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특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지역의 선정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꺼내 가지고 대통령도 관심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LH의 매입임대를 지적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은 우리 국토부 직원들과 LH 직원들에 대해서 명확한 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무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굳이 페이스북에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가장 전달력이 빠르고요.

 

◯김병욱 위원 저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시그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매입임대를 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고 장관님이 지적을 하셨어야지요.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엇박자 아닙니다, 위원님. 왜 자꾸 엇박자라고 갈라치기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대통령실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정리하셔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리된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마는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 품질, 가격 거기에 충실하게 진행돼야 되고요. 건설업자들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갖다 쓸 수는 없다,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이게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에 대한 가격이나 지역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기준을 빨리 재정비하셔서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이한준 사장님께서 내부 감찰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사 조치, 내부 기준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할 겁니다. ◯김병욱 위원 제가 마이크는 꺼졌지만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표하셨지요? 그 내용을 떠나서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위원장 김민기 김병욱 위원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하세요. ◯김병욱 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고 아마 조만간 법안이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항상 신도시 관련된 재건축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공론화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재건축을 논의하기 참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 있고 분양가는 떨어지고 아무래도 모든 산업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금방 재건축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시기가 좋은 거지요. 논의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면에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관련된 재정비, 도시재생을 논의하기가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을 잡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국회에도 논의를 할 텐데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 지금 아니면 정말 수십만 가구의 노후주택들을 해결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으로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금 쪽지를 주셨는데 금융위기 당시에 LH도 매입을 했는데 한 7000호 정도……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죄송합니다. ◯김병욱 위원 노후신도시 재정비 관련된 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욱 위원 조금 더,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못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반영을 하되 그냥 자기 단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매입임대사업이요 국토부장관 시행령에 의거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장관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위원장 김민기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협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스물세 번째 질의 순서인 엄태영 위원님까지 질의를 한 후에 정회를 하고, 19시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시경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김선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금 합리적 조정을 하고 진일보된 안을 발표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시․도지사 권한 확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하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게 절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1․2․3․4․5등급 중에 한 3등급, 4등급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1․2등급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우리가 이 국토 전체로서 녹지 그리고 과밀 개발을 막는 그 취지가 목적이지 특정 지점을 무조건 묶어 놓는다 여기에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여기랑 계속 머리를 맞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장관님같이 유연한 사고를 다른 부처에도 전파를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공사 사장님, 잠시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2020년․2021년 중견 철도차량 제작회사인 우진산전이 거의 현대로템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수주를 합니다. 저 이유가 뭘까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당시에 로템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요. 사업 규모를 많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2단계 기술․가격 분리입찰제가 큰 원인이 아니냐. 1단계는 먼저 기술적으로 최소 기준만 충족을 하고 그다음 2단계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그런 부분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이 있다. 물론 중견기업체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픈을 시키는 게 맞지만 저가 수주 관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국내의 철도 산업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진산전을 보면 전부 철도공사 OB들이 다 있습니다. 부회장부터 사장, 전무, 상무, 전부 OB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경영진 모여서 저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인사혁신처와 함께 재취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입찰 자격에도 보면 참가 자격을 규정보다 좀 더 느슨하게 확대해서 우진산전이 입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놓은 게 많더라. 알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위원님, 기술과 가격……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납품실적을 최근 5년 이내로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입찰 자격 공고에는 10년 이내로 공고해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들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철피아, 그러니까 OB들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입찰 자격도 규정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견기업도 조금 넓게 해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게 맞다고는 보나 과연 이러한 중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기술 이전에 대한 담보라도 받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잘못하면 마진만 먹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주십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저도 딱 1분만 좀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현재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항공정책실장…… 2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국토부에서 조금 개입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장거리의 경우에 마일리지를 최대 60% 인상하고요, 단거리의 경우에는 거의 마일리지를 조금 깎아 주거나 거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사실은 단거리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잘 안 쓰거든요. 한 두세 시간 가는 것 굳이 마일리지 써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는 엄청나게 높인다. 이게 대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좀 우롱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무부처로서 이런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도 소비자들 한 8000명 정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민원도 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또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 국정감사 때 언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 여쭤봤더니 ‘실제로 거래되는 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언론을 보면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그러고 몇 억씩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시장 전체로 보면, 물론 평균이겠습니다마는 한 15% 조금 언저리 수준의 고점 대비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거래량은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약간 회복되거나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매도와 매수 사이의 관망세가 워낙 두텁다 이렇게 되고요. 대신 국지적으로 시장은 가격도 다 개별 가격이고 시장도 다 분화된 국지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부분에 따라서는 더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거의 안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평균적으로. ◯홍기원 위원 그게 정부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지요. 부동산원에서 보는, 부동산이나 국민은행에서 보는. ◯홍기원 위원 화면 좀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좀, 여기 2019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부동산가격지수인데요. 특히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제일 아래 것이 부동산원 지수고요. 가운데 노란 게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지난 정부 때 정부의 통계가, 정부의 가격지수가 시장하고 너무 괴리가 크지 않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저도 그런 문제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1년 7월에 통계를 많이 보완을 했어요, 표본도 추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공식 통계와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우선 조사하는 표본의 수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고정된 패널들,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고 또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차이가 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홍기원 위원 자연스러운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는 준공무원들이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 거고 KB 통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호가 그런 거를 많이 포함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또 실거래가대로 거래된 지 한 달 내에 신고된 걸 가지고 취합한 거고요. ◯홍기원 위원 맞아요.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나 또는 인기 있는 게 많이 거래되다 보니까 훨씬 더 차이가 크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는 곳……

 

◯홍기원 위원 우리가 이거 갖고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원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 차이가 나는 게 장관님이 보시기에 정상이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가격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데 그것을 만졌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기원 위원 예,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데 보면 녹색이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대를 표시한 건데 보면 작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거의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한 평균이나 하향 평균은 일정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그렇다고 이 지수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것은 우리 여론조사도 예를 들어서 ARS 다르고 전화 조사 다르고 또 표본조사 다르고 패널조사 다른 것처럼 전문가들은 특성을 알고 다루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것은 작년 1월과 12월을 비교한 건데 실거래가는 25% 떨어진 거로 나오고요, 부동산원의 통계는 15.8% 떨어진 것. 아마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 수치를 대충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KB국민은행 것은 더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114 것은 실거래가하고 비교하면 2.5배 차이 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수 차이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은마아파트는 좀 특수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실거래가가 현재 15%…… ◯홍기원 위원 1분만 더 주시지요. 이것은 서울시 주택가격 통계지수 변화인데요. 저 위의 것이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18.3% 떨어졌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저게 맞습니다. ◯홍기원 위원 부동산원 것은 7%대, KB나 부동산114 것은 4나 3%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원 게 실거래가지수에 좀 더 가까운데 약간 이것은 좀 이례적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통계라는 게 진짜 통계를 잡는 목적 또 산정 방법 등등의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간 단위로 가격지수를 뽑는다는 건데 사실 그런데 아파트는 거래되는 수량이나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것을 주간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간 단위로 이렇게 가격지수 뽑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간 단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무튼 이 부동산 통계에 관해서 지금 장관님이 사실 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어제 공정위가 카카오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했지요? 그래서 제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장관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평가를 말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내용을, 현재 의결서를 써서 저희들한테 입수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그 내용을 봐야…… ◯심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택시 운전사분들도 수도 없이 호소를 했고 언론도 많이 보도했고 저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결국 콜 몰아주기 또는 고객들을 골라 태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들과 고객들이…… ◯심상정 위원 아니요.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지요. 사과를 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공정위의 결정이 어저께 나왔고 이제 의결서를 저희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동안에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또는 이것을 관리해 온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겸허하게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내용을 보고 정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내용 뭐,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결론만 나왔지 그 안에 있는 상세한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게 플랫폼 사업의 아주 가장 큰 폐해가 결국은 심판과 선수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냐고 할 때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깡통 전세, 깡통 전세가 아니라 전세 사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올해 절정을 이룰 거다 했는데 전세 사기는, 국토부가 지금 사정 당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깡통 전세가 올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깡통 전세 또는 역전세 이게 결국은 전세값과 매매가의 서로의 들쑥날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리만 요란하지 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19년도부터는 아니지만 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161만 자료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서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이 되는 전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가율 80%이지요. 이런 게 지금 12만 채인데 이게 고위험군이다. 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60%까지 내려가는 게 11만 채다. 총 23만 채가 위험군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실거래가가 작년 1년 동안 12월 잠정치까지 포함해 21.81%가 내려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사실 지금 80% 전세가율 이런 데는 다 깡통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되는 주택 같은 경우 다 지금 깡통전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인지, 주택시장을 교란할 것인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해야지 국토부가 전세 사기꾼 잡으러 다니는 곳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정 당국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기가 개입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놓은 것 보니까,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 보니까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고 했어요. 지금 이미 아파트값이 20%나 내려갔습니다. 전세가율 80%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90% 가지고 이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 낙찰가가 얼마냐? 서울 아파트가 76%예요. 그러면 작년만 해도 대위변제 금액으로 1조 5000을 썼는데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손해를 보려고 하나? 통계나 제대로 보고 대책을 내나 이런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HUG의 보증제도 보증 한도가 과하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제가 공시가격 150% 이것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 과하다 지적을 했더니 고작 10% 낮췄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세가율 고작 10% 낮췄어요. 그다음에 담보인정비율도 그래요. 원래 담보인정비율이 80%인데 박근혜정부 때 100%로 올렸거든요. 보증 한도에 대한 개선 이것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 관리 강화하겠다, 이것은 애초에 법으로 정해져서 국토부가 잘 지켰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안심전세 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어요.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빌라 가격이 공시가격의 140%라는, HUG의 보증가격 기준보다 훨씬 웃돌더라,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격을 더 높이 불러 가지고 보증을 받아서 차익을 노리는 이중사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특히 보증 범위를 우리가 전세가율 90%로 한 것은…… 90%, 80% 이걸 가지고 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보증 대상 바깥의 물건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양산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심상정 위원 이미 집값이 그 이하로 내렸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보증 범위에 대한 대책이고 지금 이미 쌓여 있는 이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이게 만약에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 또는 깡통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금융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는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공공이 경매․공매 낙찰의 선매수권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부분도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매제도가 사실은 국토부의 제도가 아니라 법무부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로는 결론을 못 내린 상태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깡통전세의 앞으로 규모를 놓고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깡통전세와 같은 특별한 규정 내에서, 말하자면 특별법으로 선매수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 깡통전세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깡통전세 또 나아가서 역전세까지도 올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심상정 위원 아니, 긴장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안이해요. 통계도 지금 다 점검이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깡통전세 문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세, 임대차 실거래가 지수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국토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문제 얘기드리고 싶은데 특히 차관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세대출제도가 문제가,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차관님이 계속 계셨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MB정부 이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대출이 나갔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박상혁 위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호당 6000만 원 이내에 금리 4.5% 정도, MB 정부 이전에는 이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MB 정부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그것이 소득…… ◯박상혁 위원 최대 1억 원으로 확대 시행됐고 2009년 9월부터는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소득 규모라든지 대출 조건들을 조금씩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차관님 어디 계셨습니까,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2015년도에는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박상혁 위원 주택도시공사 보증상품인 안심전세대출이 2015년도가 되면 전세 입주 후에도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을 해 줬고, 그런 상품도 출현하고 무소득자, 신용등급 9등급까지 대출 허용이 2015년도에 된 것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쨋든…… ◯박상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정부 때도 계셨지요? 차관님으로 계셨지요,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때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박상혁 위원 그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또 개선이 되는데 보증 한도가 그 전에는, 주택가격의 90%에서 100%로 변동된 게 2017년 1월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담보인정비율도 예전에 보면 아파트는 100%, 연립 다세대는 80%, 단독 다가구는 75%였는데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0% 준 것은 2017년 1월 아니에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 당시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전세대출을 확대해 온 것은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거 정부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런 것이 쭉 진행되어 왔어요.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확 풀어 가지고 그것이 전세 먹잇감 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차관님께서 보신 것처럼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정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탓탓탓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원인과 대책을, 조금 전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짚으면 또 다른 엉뚱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면서, 홍기원 위원님이셨나요?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임대차 신고제도가 문제가 있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신고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임대차 3법이…… ◯박상혁 위원 제가 임대차 신고제도 발의해서 통과된 법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신고제도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박상혁 위원 임대차 신고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투명한 가격을 시장 내에 알려 주고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전에 그게 마치 굉장히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데 중요한 법안이라도 됐던 것처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HUG에서 감정가, 대부분 빌라들이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를 잘 몰라 가지고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 가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감정사들하고 짜고 감정가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개선책으로 한 40개 감정업체만 하기로 했는데 그 감정업체 중에서도, 감정법인 중에서도 3곳이 또 사기에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다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코레일 나희승 사장님 질문드릴게요. 앞서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27일 날 징계위원회 결정이 해임으로 나도 해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결정이 나도 계속 그 직을 유지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징계위원회요? ◯박정하 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런데 아직……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해임 결정이 나도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까 답변은?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아니…… ◯박정하 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해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 얘기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해임이라는 결론이 나면, 결정이 나면 그것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아직 해임 결정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그동안 안전체계를 점검해 왔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박정하 위원 어떤 안전체계를 점검해 왔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말씀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영등포 사고 같은 경우에는 텅 레일…… ◯박정하 위원 하나만, 시간 많지 않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텅 레일 파손이 돼서요. ◯박정하 위원 텅 레일 파손?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박정하 위원 이걸 어떻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텅 레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텅 레일을 전수검사 하고요. ◯박정하 위원 전수검사?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박정하 위원 그게 안전대책이에요, 전수검사 하는 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교체하고요, 오봉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기본이 잘 지켜지는지 40일간 진행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사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탄탄한 철도방역 안전망 구축’ 뭐 이렇게 나가요. 맞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정하 위원 뭐가 맞아요? 이것은 사장님이 2022년 7월 달에 업무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때 업무보고 내용에도 ‘1.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오늘도 똑같은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지만 안전체계 점검한다고 몇 달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결국에 한 게 텅 레일 전수 교체한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괜히 그렇게 여쭙는 것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1순위가 안전이라고 하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또 여태 직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할게요. 자, 철도안전 하면 사고에 인적요인이 있을 거고요, 기계적 요인이 있을 거고, 환경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게 제일 비중이 많다고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적 오류를…… ◯박정하 위원 인적 오류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아니요, 단기적으로는 인적 오류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요.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뜻 보시기에?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시설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적․기계적․환경적 결함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빈번한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철도가 지금 얼마나 기계화돼 있는데, 전기화돼 있고, 전산화돼 있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기계적 오류 중에서 신호보안과 관련해서 사고 난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최근 2년간 철도사고 중에서 신호보안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난 사고예요. 60, 아마 68% 정도가 다 그런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사장님, 사고 이후에 이런 내용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저희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전분석실에서…… ◯박정하 위원 아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주요 사고만 사장…… ◯박정하 위원 그러면 통화 대화 내용 띄워 봐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신호제어처의 누구한테 최근에 신호보안장치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은 하지 않았는데 기계적 결함이 된 것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코레일 본부에서는 이 데이터 관리하지 않고 있대요. 사고 난 것만 관리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데,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문 안 하고요. 부품을 등록을 받아서 철도공단이나 공사나 철로나 열차의 부품으로 써요.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앞에 두 번째 박스까지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다르지. 그런데 마지막 현장 설치 시험, 그리고 코레일은 명시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철로 같은 경우 더울 때는 한 80도까지도 올라가고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면 사계절 시험을 다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철도공단에서는 새로운 부품을 들여올 때 사계절 시험까지 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코레일은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최초 어떤 부품에 대해서 시범업체가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카피해서 들어와서 아무도 검사 안 하고 등록받아 가지고 이게 호환이 되는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업체가 ‘이거 잘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냥 다 받아 써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사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안 보시고 다 안전이 최고 1순위 업무라고 작년 7월 달에도 또 금년 2월 달에도 하시고…… 작년 7월 업무보고 제가 읽어 드리니까 지금 보고드린 거 맞다고 또 엉뚱한 말씀 주시고…… 국민들 보기 미안하면 이런 문제 좀 먼저 해결하면서, 담당자 있으면 그 담당자도 책임을 지우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거니 하고 코레일 타지요. 한번 챙겨 보시고, 이거는 사장님 거취와 상관없이 안에 지금 당장 가서 이런 잘못된 등록, 제조 바로잡고 다시는 신규로 엉터리 부품 들어오지 않게 좀 챙겨 봐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매뉴얼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가 도로망, 철도망의 예비타당성

◯위원장 김민기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좋은 게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광역철도, 광역도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대도시권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하다 보니까 전북이나 극히 일부 지역은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국가의 도로망이나 철도망에서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중적인 소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거에 대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에서는,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나 또 총리께서나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이 없으시니까 지방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했더니 장관님 작년 연말에 내시겠다고 하셔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거기랑 저희가 업무분담을 하기를 저희가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는 특히 임차 입주 기관들부터 실행에 옮기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전제하에 지금 내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수흥 위원 우동기 위원장님도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지방의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정부가 노후 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나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기대가 큰데 지방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걸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일정 규모나 한꺼번에 계획이 되지 않은 데들은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 법으로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해 놨기 때문에요 서울,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 노후 신도시 개발과 상응해서 지방도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특혜나 소외 문제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그리고 새만금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관련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연계된 광역교통망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저희가 지금 광역 기반시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순히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새만금에서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계획과 대중교통망도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흥 위원 그리고 LH 이한준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LH가 최근에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에서 지사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LH가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아까도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LH 사장 취임으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기업 혁신 방안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도 일이 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를 지사로 편입했습니다. 전북뿐만이 아니라 강원, 제주, 충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북지역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지방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에 대해서 LH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2차관님, 지난 2월 6일 날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정 협의하고 난 뒤에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제일 많이 반발하는 어떤 요소들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우선 저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퇴출을 하고 제대로 운송하는 운송사나 차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운송하지 않던 화물운송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상화 방안 수립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동안에 저희가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지난해 말에 구성을 해서…… 여기는 화물연대나 운송사, 화주단체 다 참여를 해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공청회까지 다 해서 이 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대식 위원 보면 반대하는 중에서도 이슈되는 문제들이 관련 업체들의 화물운송사업권하고 자동차소유권 전환방안은 사실상 실명제로 재산권 침해사항이고 국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영세화를 유도한다는 이런 입장인데 국토부 의견은 어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사실 이 지입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 않은 구조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제도 형태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운송사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두 번째가 또 보면 위수탁전문운송회사 시장 퇴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일정 매출액 미달성 시 감차 및 허가취소는 위헌 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일정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감차 조치, 지금 현재도 영업정지 조치는 이미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보다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각 차량별 평균매출액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물류회사들은 유리한 반면 외에 다른 회사들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물자동차만,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번호판만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화물운송업이라는 건 화물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업체들도 정상적인 화물운송업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네 번째 보면 현행 화물대폐차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종 간에 대폐차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물량 변동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현금수송차량하고 소형차량이 상호 대차하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물동량 변화 시에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번호까지 변경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러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실에 맞게, 실제 필요한 수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톤급 규제’라고 그러는데요. 톤급 규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화물운송사업이 우리 물류산업의 핵심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번 차제에 정책 수립 시에 어떤 선의의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강대식 위원 장관님, 좀 전에 우리 박정하 위원께서도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등의 철도 안전 기능 수행 방식이 원점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철도 건설, 유지․보수, 차량 제작․수리 그다음에 관제, 운행 이게 어찌 보면 서로가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행 위주로 하다 보면 기차가 다니는 시간에는 선로 점검 시간을 확보를 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관제도 어차피 기차 1대를 더 보내면 수익이 더 나올 것 같으면 사소한 위험신호에서는 지난번처럼 보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처럼 각자의 기능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이런 식의 분리와 견제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강대식 위원 중요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용역 발주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강대식 위원 이게 코레일 노조에서는 이 용역이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용역이 철도 민영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오히려 관제는 국가 업무로서 국가기관으로 환수를 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철도공단과 코레일 등 공공기관끼리의 기능 견제를 뜻하지 이게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의 강화고 관제의 국영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영화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강대식 위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공공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철도안전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민영화는 프레임이고요 오히려 국가 책임과 공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안전과 본래 기능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에 초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장관님,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까마득한 것 같은데요.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셨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0개월…… ◯맹성규 위원 이제 10개월 되셨으니까 업무도 자신 있게 처리하실 수 있고 구성원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직도 끝을 모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장관님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문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시는 것하고 저희 당 생각하고 아마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목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엇 때문에 도입됐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과적이나 과로로 인한…… ◯맹성규 위원 그렇지요. 안전을 도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적정 운임을 보장을 해 주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표준운임제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의 계약에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적정 운임을 주지 않으면 운송사가 차주한테 무슨 수로 적정 운임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표준운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서 기준을 위원회에서 발표할 뿐만 아니라…… ◯맹성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화주가 운송사에 그만큼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가 권고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업종 아닙니까? ◯맹성규 위원 장관님, 권고로 담보하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맹성규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맹성규 위원 화주가 어떻게 운송사에게…… 그렇게 줄 거면 안전운임제를 하지 왜 그걸 바꿉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안전운임제는요 가격 산정의 기준도 문제고 거기 위원회 구성도 문제고…… ◯맹성규 위원 그러면 안전운임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리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맹성규 위원 장관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운임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게 화주하고 공익위원을 더 늘려 놓으면 당연히 정부 입김이나 화주 입김이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입김이 들어간다기보다는요 현재는 아까 말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들과 차주가 한편이 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맹성규 위원 장관님, 현재 규정으로도 공익하고 화주가 더 많아요, 위원이. 거기다 2명을 더 해 놓으면…… 지금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안 바꾸셔도.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화물운송사업이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허가제입니다. ◯맹성규 위원 허가제지요. 허가제에서 저도 지입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불공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입 차량을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을 한다고 개선안을 내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번호판이 누구 거예요, 허가제에서? 장관님, 허가제에서 번호판이 누구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가가 부여한 거지요. ◯맹성규 위원 아니 장관님, 국가가 부여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운송사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법인 맞지요. ◯맹성규 위원 운송사보고 차주한테 등록제가 아닌데 어떻게 번호판을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상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위수탁 운송회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20가지가 넘거든요. 이 20가지에 대한 업무 가르마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으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입제를 개선하는 데 100% 동의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면서 있을 수도 있는 차주들에 대한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입제로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뽑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면 그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입제 개선은 지입제 개선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허가제하에서 어떻게 번호판을, 차량을 차주한테 보상 없이 줄 수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건 잘 검토를 하겠고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자세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번호판을 가지고…… ◯맹성규 위원 장관님 그건 동의한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대판 소작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장관님, 그것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지금 장관님은 혼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입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번호판을 차주한테 그냥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법안 심사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위수탁 회사한테 지금 가 있는 20여 개 업무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업무를 가르마를 다 타 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우리 법 제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안들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우리 내부를 와서 다 들여다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장관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물운송산업의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목표는 장관님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지금 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수입을 보전을 해 주시려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등록제가, 점점 이렇게 해서 차량들한테 다 주게 되면 차라리 등록제로 하시든가 아니면 등록제로 해서…… 등록제가 허가제로 된 이유가 있다고. 이게 공급량이 많아져서 운임이 떨어지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한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안전운임제를 더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상황에 몰리면.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향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두 가지가 같이 그런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별 건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지적하시는 점은 동의하고 저희들도 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한번 잘 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고양시을 한준호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지난 5월에 인청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개월 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건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다른 질의를 빼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만 답을 주세요. 장관님께서 여러 해외 문물들을 배우고 또 가서 논의하기 위해서 일곱 번의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또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예상하시겠지만 민간인들이 두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장관님 출장에 민간인들은 왜 같이 동행을 했지요?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전문성 때문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문성도 있고요, 커피챗 행사 같은 우리가 다른 기관들과 협업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전문성 때문이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준호 위원 연결된다. 그런 부분에 능력을 가진 분들이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CES 때 갔던 분들은 백 모 씨는 장관님과도 연이 좀 있는 분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과거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커피챗 청년재단과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이분이 어쨌든 정부의 예산, 행정부의 예산을 대략 한 920만 원 정도 써서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직장을 한 21년 다녔는데 대개 항공비, 체재비가 들어가는 건 직장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직원에 한해서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공무원 출장, 특히 장관님의 출장에 갈 때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같이 가게 된 거지요? 차관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담당자 있으시면 담당자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 부분이에요. 잠깐 서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장관님 해외출장에 동행을 하기 위한 규정들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서 저희 선임비서관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들 갔다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걸 어떻게 일일이 증빙으로 남기냐. 공무원처럼 사전․사후 보고를 남길 근거와 이유가 없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글쎄요, 왜 저렇게 답변을…… ◯한준호 위원 실무자 혹시 몰라요? 실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제가 저 답변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때 가셨던 자문위원이…… ◯한준호 위원 이것 하나만. 저게 규정에 의한 겁니까? 저런 분들은 같이 갔다 오시면 사후 보고나 이런 걸 할 근거가 없습니까, 이유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특별히 개개인이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출장 결과를 정리합니다. ◯한준호 위원 저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부가 장관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3조 2호를 보면, 공무원에 한한 겁니다, 공무원이 가는 경우. 13조 2호를 보면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정부 예산으로 파견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녀와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장님 이것 제출됐나요? 장관님은 못 받으신 것 같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출장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예. ◯한준호 위원 가지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출장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준호 위원 본인이 제출했어요, 실장님이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후속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출장을 갔다 오면 저희가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한준호 위원 그런데 저건 뭐예요, 답변이? 지금 최민중 사무관 나와 있어요, 밖에 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보세요. 사무관이 지금 잘못 대답한 겁니까? ◯위원장 김민기 밖에 있기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사무관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없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흥진 예. ◯한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관이 답을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이 복무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님 이렇게 되면 복무규정 위반한 거예요, 실장님. 전문성 관련돼서는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스타트업, ICT, 국토교통 이것과 관련 있는 일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5월 2일에 인사청문회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공정과 상식적인,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장관이 되시고 나서 임용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외에도 민간인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분들 직위가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다 조사를 해 봐도 국토부 산하의 자문위원 중에 이분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는 이분들이 어느 자문위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고 전체 자문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만일 규정 위반인 것 같은데 이 규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 사무관의 답변과 지금 현재 실장님의 답변과 장관님이 인식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못 하실 테니까요 서면으로 의원실로 보내줄 수 있으시겠지요, 이 두 가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문제가 뭡니까? ◯한준호 위원 첫 번째는 민간인을 데려가셨는데 공무원 규정 위반이 하나 발견된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뭐가 위반이라는 거지요? ◯한준호 위원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민기 예. ◯한준호 위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다시 한번 넘겨 주세요, 그 위의 사무관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간 게 위반이라는 겁니까? ◯한준호 위원 아닙니다. 잘 보세요. 들어 보세요. ‘공무원처럼 사전․사후 보고를 남길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무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개인이 다 보고를 해야 되나요? ◯한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복무규정을 보여 드리잖아요. 보세요. 잘 좀 보세요. 13조 1항 2호를 보면 ‘공무원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서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가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러니까 13조의6이 개개인이 전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1항이? ◯한준호 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녀와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 해석 문제 자체부터…… ◯한준호 위원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기조실장이 보고서를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체보고서를? ◯한준호 위원 자, 보세요.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해당되는 사람은 다녀와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외출장 갔던 방문단 전체가 보고서를 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 위원 장관님, 이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한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 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에서 현재 장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제 요지고 관련해서 이분이 제출하지 못한 것 같으니 규정 위반인지를 확인하시고 규정 위반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규정 해석부터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규정 위반인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공무원 답변에는 이분이 근거가 없다,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달란 말씀이에요. 또 하나, 맨 마지막 장 하나 넘겨 보세요. 이분들을 출장보고서를 올리면서 직위를 자문위원으로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들 이름이 자문위원에 없단 말이지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모든 데. 그러니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자문위원 명단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주시겠지요,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자문위원이라는 직제가 있지를 않습니다. ◯한준호 위원 왜 없습니까? 주실 수 있지요? 그 두 가지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실질적인 균형발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이 살려면 저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고용창출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정말 간선교통망 확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구 2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고속도로, 공항 하나도 없는 도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답은 거제도입니다. ◯서일준 위원 거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제도가 지형적으로 부산과 통영 사이에 위치하면서 모든 부분의 종점 넘어서 있다 보니까 소외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사실은 거제에 지금 세계 조선기업 중에 2등하고 3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만 한 6만 명 이상 지금 있는데요. 기업이 좀 성장하려면 국가가 인프라를 확장해 줘야 되는데요. 정말 공항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장관님, 2005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것 완공되고 나서 거제까지 계획은 그때 돼 있었지만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 예타가 안 된다는 이유로 18년 동안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마침 가덕신공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됐는데 가덕신공항이 된다면, 고속도로가 가덕도까지는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한다면 가덕신공항의 교통 수요도 분산을 시키고 U자형 고속도로만 확충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거제지역의 기업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합니다. ◯서일준 위원 꼭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코레일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 18건 사건 사고 발생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탈선과 공중사고, 건널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공공기관장 중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도 되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역대, 과징금도 18억 부과받았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진행 중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서일준 위원 조직에 지금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표 내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사건 사고가 많고 조직에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면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조직의 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위원님,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소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일준 위원 이미 동료 위원들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요 기관장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잘했든 본인이 잘못했든 조직에 엄청난 해가 되고 누가 된다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거든요.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서일준 위원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언론에 일부 그렇게 나온 것도 봤습니다. ◯서일준 위원 내년에 총선 공천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피해자 코스프레 해 가지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서일준 위원 그런 것 아니면요 이 정도 돼서 저는 물러나는 게 기관장으로서, 정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위원님, 그 18건의 사고에 대해서 좀 소명하고 싶은데요. 공사 출범 이후에 가장 사고가 적은 해가 21년이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사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래서 21년과 비교해서…… ◯서일준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 의정부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오랜만입니다. ◯김민철 위원 작년에 뵙고 올해 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관님,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민철 위원 어떤 건입니까? 피해자가 보니까 한 355명 정도 되고 800억대 정도 피해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다수가 경매 낙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규모도 보니까, 연도별로 20년, 21년, 22년 보니까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조사를 하실 때? 옆에 실장님하고 말씀 좀 하시던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위변제액만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위변제 전체가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민철 위원 대위변제는 한 9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민철 위원 그리고 보험사고율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민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2월 달에, 2월 2일 날 우리가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올해. ◯김민철 위원 예, 올해 2월 달에, 2월 2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요. 봤더니 그 핵심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전세사기 예방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기조는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전세사기에 관련돼서 현장도 직접 나가서 목소리도 듣고 또 TF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들은 게 다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중에 낙찰 시에 무주택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피해자를 뭐랄까,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보니까 무주택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피해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가격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철 위원 아니요, 그 유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은 청약할 때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김민철 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는 전세피해자한테 적용을 할 예정이신지? 아직…… 여기에 보면, 그 발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3년 5월 주택공급규칙부터 적용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 지금 장관님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고 이런 전세피해자분들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소급하시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민철 위원 아직은 소급 이야기도 안 나오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소급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만약에 지금 이미 억지로 경락 또는 떠안은 상태라면 어디까지 소급을 시켜야 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없이 떠안는 부분은 그것을 다주택자 적용을 안 하고 청약가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 현재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가급적이면 전원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김민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게 현재 숫자를 정확히 집계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면…… 혹시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추산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현재로는 그 부분이 몇백 명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이 떠안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 ◯김민철 위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렇더라도 국토부에서 대위변제, 최소한 HUG 정도는 파악을 해……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위원님, 주택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고 금액이 연간, 작년 최고가 1.2조 정도였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것은 알고요.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권혁진 그래서 한 4000여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리고 이분들이 청약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구제를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무주택자의 유지를, 그분들을 다 구제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원칙적으로 다 구제하려고 합니다. ◯김민철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 되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매매예약금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민철 위원 매매예약금을 내는 분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김민철 위원님, 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 경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워낙, 사인 간의 계약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받기는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정확히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예방하는 게 우선은,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김민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서, 장기임대아파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서 10년 뒤에, 이렇게 사는데 이분들이 들어갈 때 보증금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보증금처럼 소액변제권이나 나중에 반환청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민철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당장 급한 대로…… ◯김민철 위원 지금 이 부분도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용적률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어요, 사업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같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그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김민철 위원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보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맞습니다. 그게 반전세의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그것에 대한 예약금을 미리…… ◯김민철 위원 우선분양권을 준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임대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지금 많이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저희들이 보호장치를 더 연구를 해서 사각지대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합니다. ◯김민철 위원 지금 같은 추세에서 그 회사가 부도 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찾을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입니다. 장관님과 저는 그동안 참 인연이 많았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인품과 업무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입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원래 균형발전의 큰 의도와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엄태영 위원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설계 또 그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질적 목표보다도 양적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실패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장관님, 현재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2개. 전체 대비 14%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한 것은 현행 법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원칙을 우선 적용한 효과가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었지요. 실제로는 혁신도시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허허벌판, 논밭을 매입해서 조성되다 보니까 인프라 부족 또 접근성 부족으로 외딴섬같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당초의 정책과 달리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엄태영 위원 지난해 전국에 89개 지자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아직도 인구, 산업은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소멸 위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여러 위원들과 함께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이 답이다’ 이런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위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이전이 이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 내지 15만 정도 도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마중물 차원에서 또 특성에 맞는 기관이 갔을 때 그 정책의 효과를 또 시너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비혁신도시와 현 혁신도시 간에 갈등이 초래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되고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및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앞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각별히 살펴보고 좀 신경 쓰셔서 이 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국토위에 왔는데 여러 위원들 의견 들어 보니까 제가 전에 산자중기위에 있을 때도 산하기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새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와 철학과 기조를 같이 할 수 없는 단체장들은 혁신안을 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국토위도 지금 그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와 철학과 기조가 맞지 않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관피아니 산피아니 철피아니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기관장들께서 다시 한번 각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첫 상임위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 국토위에 오니까 질문하려면 한 반나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반갑기까지 합니다. 장관님, 최근, 지난 2월 7일이네요. 분당, 목동 등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병기 위원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특별정비구역은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리모델링 세대 수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특별법이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법이 발표되면 항상 아쉬운 것이 이런 특별법의 혜택이 이번 같은 경우 분당 신도시나 목동과 같이 소위 잘사는 지역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책의 필요성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주택 지역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역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보통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데, 규모가 작은,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도시정비 관련 법 등을 통해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특별법과의 차이가 혜택도 혜택이지만 속도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 똑같이 세금 내는데 분당 신도시나 소위 목동과 같이 잘사는 동네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주거환경이 거기보다 훨씬 열악한 우리 같은 주택 지역은 그런 혜택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얘기에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지역을 가 보면 열악함이 그냥 딱 드러나니까요,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것과 달리. 사실 아까 지방과의 격차를 말씀하시지만 저희 동작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사오십 년 된 아파트나 주택이 즐비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많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 소재 다른 지역 주민들이 단지 이런 신도시나 또는 목동과 같은 계획도시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의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아쉽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가 저희들의 지속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고요. 일단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김병기 위원 물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도시 공간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런 불가피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걸 제가 받아 가지고 다시 질문 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좋은 법이고 정말 주민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이런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결국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주민인데, 국민인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법이라면 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다소 그 정도의 대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평등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공평하게 적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면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혜택을 보도록 필요하다면 제가 국토교통 위원으로서 별도 법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도, 그런데 전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의 여러 가지 융합이라든지 고밀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최소화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스스로, 좀 발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주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혜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속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지금 일부 신속 통합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규모가 아닌 일반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공신력 있는 주체들이 나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제도개선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에 비해서 그걸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제도개선 약속한 것 꼭 지키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병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안녕하세요?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5분간 질의하려고 5시간 기다린 거거든요. 그만큼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전을 보면 양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의 사물을 볼 때 이쪽 면이 보일 수도 있고 저쪽 면이 보일 수도 있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면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만, 아까 답변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칸타빌 수유팰리스 같은 경우가 평당 가격이 35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쓰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렇지요. ◯조오섭 위원 평당 가격이 3500만 원이에요. 다른, 그 주변 시세를 제가 봤거든요. 보통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거기만 3500을 주고 매입을 하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입임대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혹시 아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7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안 나오셔도 돼요. LH 출신이 다섯 분이시고요. 건축사가 한 분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한 분이세요. 그러면 LH 출신 선배들이 5명 있으면 거기서 결정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외부 인사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미 LH 이한준 사장님께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오섭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 공익 서비스 비용 아시지요? PSO인데 저도 법안을 발의했고 다른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에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혹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오늘도 그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지자체 사업이고 그리고 요새 지자체 교부금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 여건이 가장 양호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오게 되는 것은 감당 불가능하고 맞지도 않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조오섭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보훈처법인가 거기에서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65세 이상 무료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 데의 지하철의 적자는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난방비 폭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토부에서 난방비 폭탄에 관련되어서 펼 수 있는 정책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인 것 아시지요? 그린 리모델링은 아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해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20%가 삭감이 됐어요. 혹시 추경 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2100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우리 취지가 좋은 것에 비해서 실제 예산 집행률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정책적으로 줄였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왜 집행이 부진한지…… ◯조오섭 위원 그것 파악을 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것을 들여다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늘리더라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오섭 위원 아무튼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던데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월 17일 날 발표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1월 5일 날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 있었지요? 그 결함 원인이 뭐였어요, 이탈 원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조오섭 위원 모르세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글쎄요, 저도 잘, 갑자기 여쭤보니까…… ◯조오섭 위원 이탈 원인이 바퀴 제작 결함이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니…… ◯조오섭 위원 아니요, 바퀴 제작 결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강화대책을 쭉 보면 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의 제작사를 정비업체로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궤도 이탈이 제작사에서 바퀴를 잘못 만들어서 이탈한 건데 그걸 제작사에 다시 유지․보수를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

 

◯조오섭 위원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4조 2교대와 3조 2교대를 마치 사고의 원인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보세요, 3조 2교대와 4조 2교대 전환했을 당시에 사고가 어떻게 더 많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으로 관제 기능 통합운영 같은 경우도 한국철도기술원에서 2012년도에 보고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점이 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2분 드리는 거예요, 2분. ◯조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이 있다.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가 어려워서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오류로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 발표도 있고요. 이것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대책을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만드셔야지요. 만드는데 철도청이나 국토부에서 하고 싶은 정책을 이 사고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과 이야기를 해 주시라’라고 했는데 현장과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는. 그래서 현장과 좀 이야기를 해 보면, 현장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무리로 경전선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전선 추진이 중단되고 있지요? 2021년도 예산 배정된 것이 아직까지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854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오섭 위원 그래서 자료만 주십시오. 지연 사유, 지연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항 그리고 3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아까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그게 필요하다는 지적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잘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현장을 좀 만나 보세요. 저는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20시? ◯위원장 김민기 오후 8시 50분입니다. ◯박상혁 위원 2시간이나 밥을 먹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7시 20분인데……

 

◯위원장 김민기 그럼 1시간 반 아닙니까? ◯박상혁 위원 8시에 하시지요. ◯위원장 김민기 저희 같은 위원님들은 그럴 수가 있으나 집행부, 정부 측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식사는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장철민 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만큼 좀 디테일한 얘기 말고 좀 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동산 상승기에 사실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 양극화가 완화될 것인가? 장관님은 완화될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극화가 줄어들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통틀어 쭉 봤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저희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 국민들 안에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으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하신 이 내용이 정말 완벽하게 다 실행됐어, 그러면 양극화가 줄까요? 자신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장철민 위원 좀 답변 주셔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너무 커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약간 층위별로 포커싱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월세 사시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특이한 게 예전에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전세가격이 올라갔었지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기수요로 빠지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독특한 게 주택가격도 굉장히 내려가고 전세가격도 굉장히 내려가고 월세가격이 올랐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장철민 위원 맞지 않습니까? 월세 오르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세가 10% 오를 때 그 월세에 사는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분석한 것으로 따지면 월세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이 17.7%인데 6.3% 상승해서 25%, 26% 정도의 가구가 적자 가구로 변화, 월세를 사시는 가운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목표가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 바로 위에 단, 예를 들면 전세 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전세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세 사기에 노출돼서 자산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어떤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리 부담, 전세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으셨으니까…… 오늘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온 거니까요. 이분들은 금리 부담을 통해서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드는 문제를 겪지요. 아니면 그 위에 단을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임대차를 하는 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시면서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118만 가구입니다. 118만 가구가 임대인으로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 보증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부담을 겪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에 사는데 보증금이 3억 9000에서 3억 1000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25%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8000만 원 최근에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이런 부담을 한국은행에서도 분석해 봤는데 10%만 내려가도 3% 이상의 가구에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평균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까지 전세가격이 내려갔을 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실은 이걸 지불하지를 못하는 게 전체의 9%입니다. 그러면 20만 가구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모자라는 돈이 6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월세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까지, 그러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자산이 너무 많은 이런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타격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국토부가 1년 내내 뭘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지 저는 어떤 그림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급, 중요하지요. 집 때려 짓는 것도 중요하고 도시재생 하는 것, 저는 도시재생 제일 많이 하는 지역구로서 정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엄청나게 양극화가 생겼고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정말 엄청난 안전성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 말고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이게 다시 부동산 활황으로 가면 그 안전한 자산을 잔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공급될 대부분의 자산을 다 소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회복 불가능 수준의 자산 격차의 고착화를 겪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올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어떤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너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올해의 정책 목표의 방향 설정을 정말 이런 월세 생활자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118만 보증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층위별 포커싱의 정책 목표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산 격차를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특별히 없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괜찮습니다. ◯유경준 위원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과 11월에 화물연대는 두 번의 운송 거부를 해서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는, 사유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화주와 운수사에 강제하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 결과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 ◯유경준 위원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전체 자동차에서 시행 전후로 19년과 21년 사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 컨테이너나 시멘트가 포함된 견인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지요. 교통사업 건수도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증가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전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할 제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안전운임제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운임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국가들이 지금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정확하게 그런 국가들은 없고, 화주를 처벌한 경우는 없고 다만 OECD 38개국 중에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는 국가도 없고 호주나 캐나다의 일부 주, 브라질이 약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셨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표준운임제 역시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계약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임만을 자율화하고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여전히 강제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반시장원리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될 가격인데 그걸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 이런 반쪽짜리 표준운임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워낙 다양한 화물운송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 표준운임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의 연장선상에서 컨테이너 부분하고 시멘트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운송사들 중에는 번호판만 갖고 있는,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무분별한 경쟁과 이 부분을 한꺼번에 풀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겠다 해서 과도기적인 조치로 일단 운송사들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도 화주와 운송사 간의 가격은 어느 정도 이미 관행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화주 처벌 조항부터 없애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제학, 경제 전공을 오래해서 그런지 운임 결정을 시장에 맡겨 가지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사의 경우는 운송서비스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번호판 장사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규율하실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과도적으로 우리가 최소운송의무제가 있습니다. 20%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공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장치를 두어 가지고 화물차주에게 직접 그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걸 과도기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저는 하여간 운임을 강제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또 한 번 바람직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이 지금 안전운임제가 일정 부분 시행됐고 여당이나 야당의 합의를 위해서 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표준운임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표준운임제를 할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면 과도한 처벌이나 번호판 장사를 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운임 산정 등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 왜곡이 가격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맞는 말씀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맞는데 현재로는 직접 노동을 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보호를 저희가 두텁게 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운송산업을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하여튼 3년 후를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운임 결정을 시장 자율에 맡겨서 가격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장관님, 공항 문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정동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가덕신공항의 공법을 전문가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단계에 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과 적기가 보장되는 개항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부유식 방식도 일부 도입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구체적인 공법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 직전 단계에 왔다 했으니까 부유식 방법이 일부 도입이 되는 건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것은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의 위원회에 맡겨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설사 어떤 판단을 가진들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최인호 위원 그러면 보상과 절개, 시공 이걸 겹쳐서 진행한다 그래서 조기 개항 노력하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개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것은 해양 부분에 대한 매립부터 먼저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공법이 전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인호 위원 공법은 어떻게 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 절차상 당길 수 있는……

 

◯최인호 위원 일정한 매립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관, 이 부분 대신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런 공법 부분에서도 만약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까 장관께서 보상과 절개와 시공을 동시에 겹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절개와 시공을 동시에 한다 그 말은 매립이 불가피한데 그 매립을 먼저 설계하고 착공할 수 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한다 이런 어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절개가 아니고 설계입니다. ◯최인호 위원 설계. 그러면 됐고요. 어쨌든 공법이 3월에 나오지요, 장관님? 아까 공법이 이제 결론을 낼 단계에 왔다 했으니까 3월 달에는 나올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목표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결론은 역시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결론 내리자……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전문가가 내는데 3월 달에 내느냐 안 내느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목표가 3월 내로 내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 계속 목표만 하니까…… 노력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가 안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얘기, 책임질 수 없는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인호 위원 곧 2월 중순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TK 신공항과 관련해서 엑스포특위에서 2차관께서 가덕신공항과 TK 신공항의 동시 건설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재정 부담이 동시에 건설되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재정 부담이 없다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 ◯최인호 위원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 동시 추진이 가능하고 재정 부담이 크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차관께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부총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동시 건설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구경북신공항도 지금 법안이 올라오고 여기 또 많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서로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공항 정책이라는 게 방금 답변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자꾸 너무 끼어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요. 공항 정책에 선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해야 될 것부터 하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야지 그냥 정치적인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동시에 건설하자 하면 재정 부담이 동시에 되는데 1년에, 올해 우리나라 교통 예산이 17조 6000억 아닙니까. 만약에 1년에 한 6조씩 드는데도 그게 어떻게 동시에 투입이 가능하냐? 그런데 차관께서는 엑스포특위에서 ‘6조 정도는 6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동시 건설을 전제로 하는 답변이고 6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어떻게 동시 투입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구경북신공항은 지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일정이나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재원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거지 부산처럼 이미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돼 있는 거랑은 좀 처해 있는 단계가 다르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장관님은 그리 이해하시지만 당장에 법으로 다 중추 공항이다 활주로 길이다 국고 지원까지 해서 다 정리돼서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와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서 내일 교통소위에서 심의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회가 법안심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호 위원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대로 하는데 정리돼서 다 와 있습니다, 법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여쭙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가 의견을 내야 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의견들을 내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교통법안소위에서 그 법안들이 다 심의가 될 텐데 책임 있는 국토부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차관께서 내일 단단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정부 측, 기재부 입장까지도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나희승 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사장님 거취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좀 마음이 부담스러우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무겁습니다, 위원님. ◯김정재 위원 무겁지요. 제가 좀 가볍게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2005년에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공사로 전환한 다음에 10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대통령이 바뀔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두 다 사퇴한 건 알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재 위원 3명 다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철 사장님, 정창영 사장님, 홍순만 사장님 모두 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같은 보수층에서도, 보수진영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작년 한 해 철도 사고 그야말로 역대급인 건 인정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위원님, 탈선 사고가 있어서 중대재해 때문에…… ◯김정재 위원 2004년부터 KTX하고 SRT 탈선 사건이 단 3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코레일 종사자 사망이 4명이나 됐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최초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께서 지금 ‘소명, 소명’ 하시면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명의 사장님이 모두 다 사퇴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 악화로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탈선 사고가 나면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또 두어 분이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희승 사장님 지난 국감에서도 경영 실적이 최악이라는 것은 이미 수치를 들어서 다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3180억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면 벌써 옷 벗고 집에 갔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라서 임기 운운하면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너네가 떠들든 말든 주장하든 말든 나는 그냥 버틸 거다 그런 기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사고도 저희들 2005년 출범 이후에 21년에 가장 사고 건수가 적었고요. 22년이 21년보다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20년, 21년, 22년이 그 이전의 사고 건수와 비교해서…… ◯김정재 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 이전보다 사고 건수가 1건이나 2건이 적으면 그냥 버텨도 된다는 뜻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재 위원 그런 뜻 아니지요. 그리고 사고 건수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하지 마세요.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국토부에서 징계를 했는데 재심의 요청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징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정재 위원 장관님이 이런 상황을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코레일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모르쇠로 계속 이렇게 버티는 사장에 대해서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임 절차를 밟고 있고요. ◯김정재 위원 아까 공운위를 얘기하시던데 공운위 여기에서 해임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가정을 전제로 지금 미리 앞서서 답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사장 한 사람의 해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철도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저희들이 늘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요인들이 얽히고설키고 이 조직 자체가 서로 떠밀고 남 탓하고 예산 탓하고 인력 탓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올라오는 보고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리더십부터 저희들이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상화나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사장하고 사실은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 저는 코레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국토부가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꼭 사장을 어떻게 해임하겠다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레일은 완전히, 오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도 그랬고 본인 지역부터 사고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대해서만큼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께서 철저하게 감시 역할도 하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정재 위원 최근 1월에 보면 피해사례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1500곳 중에 한 2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는데요. 고작 한 2주에 걸쳐서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월례비 요구 그다음에 노조 전임비, 이 2개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현장에서 그냥 삥을 뜯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도 두고 보고 있는데 민간건설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물어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보복이 두려워 가지고 경찰에 신고조차 못 한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나와서 묵묵부답, 뻔히 서 있기만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권력이 다 멈춰 선 느낌인데요.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노조정책 때문에 노조 숫자가, 노조조합원 숫자가 2017년에 208만에서 20년도, 3년 동안 28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72만 명이 증가했고요. 이것을 나눠 보면 연간 한 24만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집회․시위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조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불법행위는 난무하고 무소불위의 행태는 더 극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추가질의 안 하고 한 1분…… ◯위원장 김민기 그래요? 2분 더 간 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벌써? ◯김정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위원장 김민기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번에 불법 집단운송 거부를 한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 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등이 모범조직상을 받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데가 모범조직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노총 사업기조, 목표를 보면요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조가 노조인지 아니면 정당인지 종교단체인지를 정말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렇게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설노조가 이같은 기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김정재 위원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설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민노총의 일부 조직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적어도 건설현장에서만큼은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권익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만 노조라고 해서 무법지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폭력이나 강요 또는 현장에서의 금품수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건설현장에서의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상화의 업무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반드시 개선해 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장관님, 저희 지역의 정관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정동만 위원 정관선이 작년 8월 달에 국토부 투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기재부의 예타대상 선정작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 사타가 완료됐습니다. 예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결과까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세부 사업노선을 계획해서…… ◯정동만 위원 차관님 아시면 결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이 사업에 대해서 사타는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기재부도 정관선 사업이 예타 선정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예타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속 정관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재부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챙겨서 예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아, 그래요? ◯정동만 위원 아직 2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기 글쎄 말입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 고마워 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2차관님, 지난 13일 물류업계와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관련 간담회 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어떤 의견들 오고 갔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기존의 화물운송업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입제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송업계는 안전운임제, 지금 저희가 새로 시행 제안한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화주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정동만 위원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양수 취득한 사업권을 강제로 이전조치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정동만 위원 또 차량별 실적기준 해서 감찰할 경우에 대기업 물류자회사 외에 달성이 불가하다, 이를 통해서 감찰 및 허가 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송사가 운송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 차주가 보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주들이 제대로 운송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운송사 때문에 여러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번호판 전대료라고 그래서 초기 한 이삼천만 원 돈을 낸다든지 매월 지입료를 30만 원 낸다든지 또 아니면 차를 바꿀 때 한 육칠백만 원 돈을 낸다든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줘서 차주들의 부담도 덜어 주고 또 화물운송시장도 제대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운송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구제책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운송 기능을 제대로 하고, 저희가 최소 운송 기능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다면 저희가 그 정도는 보호를 해 주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진짜 번호판 장사만 하는 회사들에 소속된 차주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로 나가서 보호를 해 주고 또 차량의 소유권도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일을 하는 차주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 화물운송업체 체질 개선에 있어서 기존 운송사업자들과 좀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자유시장에 맡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입제를 한꺼번에 100%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운송물량 20%의, 업계 평균의 20% 정도로 일감을 주면서 부대업무도 해야지 그게 없이 지입료, 도장값 이렇게 해서 또 암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차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겁니다. ◯정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평택갑의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철도사고 얘기하니까 장관님은 철도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또 어명소 차관님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시고는 노동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전혀 공감이 안 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질문하겠는데요. 최저임금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또는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필요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홍기원 위원 지금 화물차 운송시장이 플랫폼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송사 간 또는 차주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저가출혈 경쟁체제로 되면서 과로․과속․과적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늘고 화물차주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니까 도입한 게 안전운임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화물운송시장의 최저임금 같은 그런 성격인 건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홍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오히려 운행기록계를 저희들이 철저히 실시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주들한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서 과로․과적․과속 안 해도 최저한의 생계는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도입 취지가? 그래서 지금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최저임금과는 다르다고 봐야지요. ◯홍기원 위원 물론 당연히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왜 도입했어요? 결국은 화물차주들도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줘서 아까 말씀드린 과로․과적․과속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은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장관님도 직접 입으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했다고 깡그리 무시하고 안전운임제 딱 일몰 적용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하는 것은 감정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정책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 질의할 때 현행 안전운임제는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화물차주, 화주 처벌에 문제가 있다, 산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지, 안전운임제 통째로 없애고 결국은 화주한테는 아무런 의무 부담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는 그런 표준운임제 그런 것을 도입하면 안전운임제의 기본 취지가 싹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고 늘고 우리 사회가 더 혼탁해지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표준운임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산업의 지입제…… ◯홍기원 위원 지난번에 파업 전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전운임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폐지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3년 연장 발표한 겁니까?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 연장을 발표했던 거고 다만 품목을 연장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화물연대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화물연대 파업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어차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인식은 일관됩니다. ◯홍기원 위원 저 재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기 원래 다 안 하십니다. ◯홍기원 위원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고 할 때는 현행 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를 여기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의 한 번도 없이 그냥 일몰 적용하고 새로운 제도 표준운임제 딱 도입하겠다고 한 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고 또 장관님이 직접 얘기한 그 말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은 실제 저희가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안전운임제하에서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주들이 오히려 과로, 장시간 운행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서는 2시간 반마다 휴식을…… ◯홍기원 위원 자꾸 안전운임제 효과 얘기하시는데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교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대로 된 통계도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연장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효과가 불분명하니까 폐지하자 이것은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신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취할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 운행기록계, 현재로는 이것을 체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뛰는지…… 유튜브를 보면 전부 지금 장시간 노동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홍기원 위원 마이크 꺼져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것은 장관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민기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까 깡통 전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거든요. 허종식 위원님하고 제가 미추홀구 피해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지만 제도개선도 좋고 미래 대비도 좋은데 당장 살아야 돼요, 이분들이. 당장 사는 데, 당장의 생존 대책 요구, 이분들이 제시한 것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일단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피해자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경매에 넘어가야지만 피해자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돈을 빌리거나 할 때. 그러면 대부분 소용이 없지요. 그다음에 긴급주거지원은 겨우 500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저금리 대출 지원도 용도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깡통 전세를 낙찰받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용도의 대출은 불가한 거예요. 당장 필요한 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피해자들이 당장 단전․단수 등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거의 폐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파트나 빌라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또 짐 들고 15층까지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이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하여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했어요. 1기 신도시 정비에 몇 년 걸릴 걸로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저희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요. ◯심상정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짧게 짧게 말씀해 보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몇 년 걸린다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걸 전망하지 않으면 신도시 정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기 신도시 30만 호인데 이게 나대지에 싹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순환정비밖에 안 돼요. 1년에 3만 호씩만 차질 없이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 동의 절차, 이주 대책 이런 걸 다 하려면 최소한 30년 잡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속전속결로 다 해치울 것처럼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것은 결국 총선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해 주겠다고 줄 세우기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빼고 실제 노후주택을 어떻게 정비해 갈 거냐 하려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저는 노후계획도시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이게 이제 고층 건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채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지방 인구 빨아들여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서로 해서 제로섬게임 되는 거지요. 그리고 30만 호 순환정비를 해야 되는데 순환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개발 순서를 합의를 어떻게 이룰 건지 이주민과 세입자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인근 전․월세난, 상가 세입자 경제적 손실 문제 이런 문제, 갈등과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막대한 건설 폐기물 발생 문제―제가 이야기했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이것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되는데 무조건 주민들에게 희망고문해서…… 다른 분도 다 쓰셨는데 좀 넣어 주시지요.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30년 간다고 치면 2030년을 관통하게 되는데 그러면 탄소중립 아파트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기후위기 시대에 신도시 정비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플랜은 있나, 비전은 있나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지금 맨땅에 신도시 건설하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불어넣어 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도시 정비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한 일인데 1기 신도시들이 배관이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대규모 정비인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서치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속전속결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 자체가 이 1기 신도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격상. 희망고문하는 거지 뭐예요? 내년 총선 앞두고 줄 세우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번에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의 핵심 취지는 우선 각 지자체들에게 기본정비계획을 통해서 마스터플래너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질서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좀 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익성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국가가 특혜를 줘서 몇 년 내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면 이러 이런 특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돈 마련해서 알아라 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영악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들, 이 신도시를 순환정비할 때 꼭 필요한 점검 사항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기본정비계획과…… ◯심상정 위원 그냥 뭐 층고를 높여 주겠다든지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든지 이런 특혜성, 희망고문하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꼼꼼히 따져 보면 책임지겠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신도시 정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부는 정비지침을 만들 거고요, 공통 사항을. 그다음 각 지자체별로 정비계획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 지난번에도 경기도지사하고 논쟁을 하실 때 그것은 장관 권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야말로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상당히 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되면 그분들에게 상당히 권한을 주는 특별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러니까 국토부는 지침이고 기초단체장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도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심상정 위원 기초가 아니고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저기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는데 그게 기초별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가 지금은 지침이라고 이렇게 빠지시면 그러면 도지사나 기초단체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할 때도 이런 거시적인, 30년 전망을 갖는 이런 사업에 꼭 필요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지침을 줘야지 무슨 용적률 올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특혜성 내용만 담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장관님, 저는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관님의 정치적인 꿈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인 꿈, 더 큰 정치하실 거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운임제는 다른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입제의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토 위원이 돼서 처음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민생에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철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어려움, 거듭된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주택건설사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부동산으로 범위를 넓히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겠고요. 그 안에는 주거 안정이라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내놓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은 민간하고 계약해서 사기 당한 거니까 각자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좀 더 고민해 주셔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보증에 들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초조하던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을 풀었고요. 이제 보증에 아예 안 들어 있어서 하는 분들이 참 난감합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많이 미진하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예, 앞으로 하는 것은 장관님과 국토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계속 고민만 하시면 어렵지요.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그래서 지금 피해자지원센터 두 군데 만들고요, 여기에 계속 인력도 보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된 인력도 들어와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다른 부처들 그리고 기존의, 특히 민법 민사 관계에 대한 많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맹성규 위원 장관님의 정치적인 꿈을 거기에다 한번 실현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에 임대사업자제도 부활하고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지금 뭐를 꼭 하나 고려를 하셔야 하냐 하면 서민 주거 안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책이 빠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이자부담 완화 그다음에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여러 가지 세입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은 재원을 좀 확충해서, LH를 활용하든지 주택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건설업도 어떤 회복의 기미를 보여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확충을 할 수 있는 거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큰 틀에서는 다 맞는 말씀이니까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매입임대 말씀을 하시는데 매입임대를 해서 세입자를, 그러니까 임대를 놓으면 선호도가 높아서 들어올 만한 주택은요 할인만 제대로 하면 저희가 매입임대 할 것도 없이 완판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국토부의 매입임대 내지는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는 것에, 지금 이걸 무슨 줄다리기하듯이 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저는 양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장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해서 어느 시점이 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시면 그때는 분명히 ‘재원 조달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LH가 이미 매입임대 내지는 건설임대 한 것들도 미입주 사태가 나는 부분들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사장의 리더십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임대시장의 안정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민간이 위축된 시기에는 LH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을 배전의 노력을 통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기조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1차관님, 주택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때가 되면 실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기에다도 장관님의 정치적인 꿈을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LH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맹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마이크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의인데…… ◯맹성규 위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실 것 같아서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장관님, 지난 11월에 한강신도시2 국토부에서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5호선의 연장 문제가 지자체 간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환영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꼼꼼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들은 어떻고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5호선 연장사업에 탄력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보도자료 내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모르시면 대광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게 낫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가 5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을 작년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인천시는 별도로 자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인천시와 합의는 되지 않은 것이네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최근에 들었던 바로는 김포시의 용역이 원래 2월, 3월에 끝나야 되는데 용역을 중단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그게 아마 인천시가 별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단한 상황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오늘도 김포골드라인에서 어젯밤에 사고가 있어서 1시간 20분 동안 차량이 운행되지 못해 제가 아침 새벽에 갔다왔는데, 화재가 나서,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김포시민들은 지난번에 일부 진전이 있은 이후에, 김포․서울 그다음에 강서구 일부 진전이 있은 후에 당장 올해 착공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럼 언제 착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광위원장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지금 시점에서 언제 착공한다 이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김포와 인천시의 용역 진행상황을 기회가 나는 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신도시는, LH 사장님도 있으시지만 27년 입주 분양 시작이고요, 32년 완공입니다. 예정 발표가요, 10년 뒤에요. 그런데 이 5호선 문제는 한강신도시2의 교통대책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 끝난 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입니다, 2017년도에 끝난. 앞으로 지어질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아닙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해 50만이에요, 김포가. 그리고 지금 한강신도시2가 4만 6000세대, 10만이 넘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대책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도시건설과 광역교통의 격차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될까요? 대광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저희도 지금 그쪽 서남권 지역의 심각한 교통상황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김포 사이의 진전 상황이 너무 늦어진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대광위에서 장관님, 다시 한번 꼭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노선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지역단체장 간에도 해결이 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정당히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착공할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동네 앞에 지하철역 생기는 것 물어보고 계세요.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대광위원장님 전혀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많은 김포시민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5호선 연장에 해야 된다는 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예타 면제에 동의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타 면제요, 5호선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저하고 김주영 위원님이 면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호선 예타 면제에 동의하실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타 면제는 우리 국토부에서 어차피 결자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가 갔는데 교통이 없으니까, 이게 그동안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김포 교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저희는 ‘온갖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켜라’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대신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기재부랑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예타 면제에 동의하실 것이고 장관님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생각하면 기재부 총리를 설득해서 예타 면제로 가시겠다. 그러면 지자체 간에 합의만 되면 사타 다 끝난 거니까 바로 예타 면제하고 넘어가시겠다 이런 취지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속…… ◯박상혁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LH 사장님하고 도로공사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도시가 지어지는 것과 그 인근의 광역교통 문제들, 예를 들면 지금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건설 설계 중인데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LH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담당 실무자를 불러 보니까 이 문제는 도로공사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할 수 없고 LH에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LH․김포시․도로공사를 모아 가지고 그런 문제들, 지금 기관 간의 설계 문제, 시간차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꼭 실무적으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기관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특히 김포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진행된 일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미안함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들하고 각 공기업들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씩씩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과거부터 김포라든지 인천․검단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 서울시 지하철요금 노인의 무임승차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담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SO’라고 해서 공익서비스 의무에 대해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일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연령도 고려하고 소득도 고려하고 승차 시간이나 이런 것 또 피크 타임이냐 아니냐 등등등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논문도 찾아보고 보고서도 보고 하다가 국토부에 굉장히 반가운 용역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도시철도 PSO 개선방안 요구’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2021년 3월에 실시해서 8개월 정도, 5억 원이 소요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다가 끝났는데 안 끝나 가지고 어떻게 됐나 또 보니까 연장이 됐더라고요. 중간보고서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2022년 8월에 중간보고서가 있고 2023년 2월 올 초에 중간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처음 2022년 8월 중간보고서에는 공익서비스 제공 여부와 공익서비스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을 법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철도서비스 운임 결정은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지자체장과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공익서비스 대상자의 할인율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2월에 연장돼서 나온 중간보고서에 보면 여기서 국토부장관은 빠져 있어요. ‘철도의 운임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PSO 등등등 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자체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왜 바뀌었나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났나 보니까 또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 과업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국토부에서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남기는 중인지, 장관님이 그러실 분은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실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위원님 아시지만 이것이 현재 연구용역 중이고요, 저희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연구용역 중에 있고 해서 계속 내용이 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예, 그러리라고 믿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 아무 정해진 답은 없고 다만 다른 나라 사례나 이런 걸로 볼 때 같이 고민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좋은 보고서가 있어서 2권을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연장하고 그런 것도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기간 연장이 이런 건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유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 장관님, 안전운임제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운임제 관련 또 물류산업 개편 관련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에. 공통점을 좀 캐치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 ◯최인호 위원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걱정하는 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고 하지만 지입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다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물류산업 개편 개정안 그건 화주들만을 위한 특혜법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주들의 운행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안전운임제에서 처벌조항을 없애고 임의조항 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고 또 지입계획을 통한다 하면서도 실제 그걸 통해서 낮아진 그 원인 자체를 거기서 보충하려는 거 아니냐. 설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국회에 상정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 지금 최소운송 의무비율 20%로 하고 거기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들은 퇴출하겠다, 그래서 차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최소운송비율 20%를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운수사업자의 재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 50%, 절반 정도 추정합니다. ◯최인호 위원 절반 훨씬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절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차관님, 지난번 오셨을 때 칠팔십 % 된다고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요, 통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최인호 위원 칠팔십 %면 거의 대다수인데, 그게 1만여 개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이제……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 1만 여개의 업체가 20% 미만이 된다고 봤을 때 그걸 한꺼번에 다 퇴출시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만 한 건 아니고요. 2004년 때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호 위원 유예나 뭐 그걸 줍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거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실제 운송……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된다는 게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지금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퇴출을 하려면 사업권을 회수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사업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운수사업자의 재산 아닙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은 헌법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심하게 하면 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국가가 그 사업권을 보상을 통해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2004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도 한 1만여 대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권을 회수하려면 국가가 사업권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이거는 보상…… ◯최인호 위원 아니, 운송업자가 번호판을 살 때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그런데 운송업자로서 운송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운송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차를 한다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보상 조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감차라는 부분하고 퇴출하고는 다르지요. 퇴출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계속 워딩을 해 오신 거 아닙니까? 퇴출시키겠다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국 아무런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한다는 건데 준비도 덜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법으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올 시장의 여러 가지 혼란상이라든지 결국 이런 부담들이 운송업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피해가 가겠지만 결국은 그 차주들한테 피해가 가고 좋은 것은 다 화주들밖에 이익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위원님, 혹시 번호판 장사하는 기득권을 국가 세금으로 돈 주고 사자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권을 돈을 주고 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니, 그런 돈 주고 한 사적 시장에서의 거래를 왜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최인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그거를 강제로 퇴출을 한다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도 법에 최소운송 의무가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운송 의무를 안 지키고 있는 통계가 있냐는 말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지금 업계 평균 20%의 일감도 안 주면서 이것을 온갖 명목으로 도장값 뭐 양수, 양도 이렇게 하면서……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시정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하는데 일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동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최인호 위원 아니지요. 통계가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차관?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 20% 이상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한 60%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화물차주들은 이 지입제 정부안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최인호 위원 그거는 차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호 위원 저희들이 또 의견 묻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이거는 화물연대도 그렇고……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화주들을 위한 설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운송업자들이나 화물연대나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다들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여러 가지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항과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송 일감도 주지 않으면서 그 중간에서 온갖 명목으로 수익을 뽑아 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등을 줄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방향이나 시행 여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 불법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런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만을 하는 그런 업체들 비율을 얼마나 보시냐고 통계를 물었는데 자꾸 답변을 못 하시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 실적 기준을 채우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추산하기에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지키고 있는 업체가 60% 이상 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 제가 마지막인데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물연대의 차주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김밥 장사, 떡볶이 장사한테도 다 최저임금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개인사업자이면서 화물운송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산업의 가장 혈맥들, 혈류를 담당,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독점적 형태나 마찬가지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멈춰 서 버리면 대한민국 산업계가 멈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인데도 지금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라는 걸 이런 개인사업자에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형태이지만 안전운임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둘러서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류시장 여기에, 운송사업 여기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쌓인 이 적폐들을 이번에 저는 다 걷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차주들이 정말 장시간 일하고 이렇게 일한 데 대한 올바른 대가를 받아야 된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철학이 돼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걸 중간에 착취하고 뺏는 이런 번호판 장사만 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일감을 20% 줘야 된다는 걸 지키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못 한 건 지난 십수 년 동안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이런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권, 정치인들 계속 압박하고 법안 심의하면 계속 외압 가하고 이래서 그냥 지지부진 놔둔 겁니다. 정부는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최인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물류가 어디로 어떻게 차주들이 받아서 하는지, 그리고 운송업자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일감을 주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일감을 주면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예 일감을 하나도 주지 않는 소위 말하면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실적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예 주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등록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데이터가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해내야 할 건가는 이번에 법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 여야 모두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정말 제도개선을 하고 법 개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적어도 차주들이 열몇 시간씩 일하면서 졸면서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임금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착취하는 사람들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안을 화주들에 대한 책임도 부과를 해 놨는데 저는 이걸 국회에서, 이번에 저희 국토위에서, 이것만큼은 이번 21대에서 여야를 넘어서 한 번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자료가 지금까지 미비한 게 많습니다. 빨리빨리 자료를 모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그거를 컨트롤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적 영역이라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멈춰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상정 위원 예, 저……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뵙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전운임제요. 제가 보기에는 지입차주들의 오래된 고질병 그것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손대는 것하고 이 지입차주, 지입제도와 관련된 오래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적당히 그 핑계로 해서 안전운임제의 핵심을 들어내는 식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화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속임수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지입제도가 해결이 되려면 지금 군소 운송업체 다 없애고 대형으로 해서 다 취직하면, 거기 직원으로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직영, 예. ◯심상정 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운송사업체하고 차주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전운임제가 보장이 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화주들은 시장가격보다 지금 안전운임제 도입해서 한 20% 높다, 그거 깎아 달라 그렇게 장관한테 주문하시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입차주 문제 해결하는 거를 안전운임제 핵심조항인 화주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처벌조항을 완화한다든지 위원회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결국은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최저입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의 화주들이 지금 운송업체한테 최저입찰제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화주 처벌을 면제하는 이런 조항을 다 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강제성을 없앤 정부의 표준운임제는 실제 시장에서는 최저낙찰죄로 기능할 거다. 그 예고편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솔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지입차주 문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대로 지켜질 때 이른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최저입찰제로 되면 안전최저입찰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 수준도 제가 따져 봤는데 안전운임제 이전보다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 2배 오른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배 올라도 최저임금의 110%밖에 안 됩니다, 118%밖에. 그런 것을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온 자료 가지고 제가 다 분석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전운임제 문제하고 지입차주 문제하고 그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안전운임제 플러스 지입차주의 문제점을 해결하세요. 그게 저의 주문입니다. 지입차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안전운임제를 허뭅니까?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최저입찰제로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최저입찰제는 안전최저입찰제가 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그것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1월 말에, 이게 후불제니까, 안전운임제 없어진 이후에 지금 차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20일 날 얼마나 돈이 찍힐까. 한 20%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화물운송업체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부 화주들이 지금 전화 돌리고 있어요, 최저입찰제 준비하라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입차주 문제, 차관님 그것 해결해요.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안전운임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 섞지 마시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아까 최 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 해서 덜어내 가지고 지입차주 문제 해결해서 거기서 뺏기는 것 보태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결과로서 또 이야기하자고요. 왜 안전운임제부터 없애고 이렇게 개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그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토론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되니까요 저희의 입장은 계속 개진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입차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안전운임제를 건드려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지입차주 문제 지적하는 것 제가 다 동의합니다, 해법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하고 왜 상관이 되냐고요.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맹성규 위원 정책이 같이 나온 거예요. (｢답을 못 하시는데 끝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미 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개인사업자인데 왜 불법 파업이라고 또 매도를 합니까? 개인사업자는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영업을 안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그렇게 불법 파업이라고 해 놓고 임금 문제 따질 때는 또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가.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운임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고정된 운임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익이 가야 된다라는 건 저희는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운임이라는 계산 방식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한 그런 것은 가격 자체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왜 이게 지입제랑 연결되냐 그러는데요 지금 운송사업자랑 차주랑 한 편이 돼서 이 부분들을 자체의 혁신이라든가 서로 간에 가격에 의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마비시키고 특정한 서비스 그리고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한 가격을 고정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세력 대결의 이것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입찰제로 가서 이 부분을 가격 후려치기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표준운임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를 할 거고요. 유가가 올랐을 때는 연동제를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라는 형태로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가격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화주 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화주 편 아닙니다, 우리. ◯심상정 위원 왜 임금을 정부가 정합니까? 임금을 왜 정부가 정해요? 임금을 왜 정부가 정하세요, 장관이? 그거야말로 시장에 맡겨놔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다음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국토위 회의